[고용관계론, 단체교섭] 롯데호텔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

관계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노사의 이해 대립이 언제나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어떤 의미로는 협약자율을 위해서 집단적 이해관계의 대립을 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제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노사간의 분쟁은 당사자들 자신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대하여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관계의

론을 전개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전직의 정당사유를 요청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의 해석 및 동법 제 3조의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노사 관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전직명령권의 법적근거를 찾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한정되지 않고 법률, 단체협약, 취업 규칙 및 노사관행 등으로 근거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공통적이다. (2)판례기업 내 전직의 법적 근거에 대해 우리 법원

및 사회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조활동은 기업별 정규직 중심의 활동으로 인해, 정규직 조합원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각종 고충처리 등의 활동으로 그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사업장내 비정규직에 대해서조차 무관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완충장치로까지 바라보고 심하게는 직접적이고 극단적인 차별대우까지 보이는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활

단체와의 실직적이고 전략적인 연대방침 구축 2)조직력 강화 및 조직체계 전면 혁신 100만 조합원시대 조기 실현을 위한 조직화 사업 소규묘 유사산별 통함 및 산별노조 건설 전임자 복수노조문제 완전 해소 3)무분별한 규제완화 및 공공부문의 사회공공성 축소 저지 금산분리 철폐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저지 공공부문의 민영화 저지,자율성 확보와 실질적 교섭체계 구축 각종 규제완화 저지(비정규법과 해고제도,노동시간과 근로감독 규제.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을 더욱 증가시킨다. 이는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의 관계가 협력적 보다는 경쟁적일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기업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과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경쟁적일수록 기업은 경제 및 시장 위기 속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위한 투자비용을 줄이지도 못하고, 필요한 수준만큼의 정리해고를 할 수도 없다. 만일 노동조합의 존재를 무시하고 애써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