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비정규직의 현황과 조직화실태,문제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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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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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제 1 절 문제의 제기
제 2 절 연구가설과 모형

Ⅱ. 비정규직의 현황과 조직화실태

제 1 절 비정규직의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2. 규모와 분포
3. 비정규직의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실태
4.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제 2 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 실태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 현황
2. 조직화 형태에 따른 현황과 사례
1)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통한 조직화
2) 비정규직 노동자 독자적 노조 설립을 통한 조직화
3) 산별 노조 설립
3. 소결 – 사례를 통해 본 비정규직 조직화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의 영향의 중요성

Ⅲ. 정규직 노조에게 요구되는 노력–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1. 의식의 전환
2. 작업환경연대를 통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3. 채용과 해고과정에서의 간접적 이해대변 노력
4. 임금과 단체협약 적용의 확대

Ⅳ. 결론

본문내용: 세계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구조조정과 더불어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환경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성장 산업과 쇠퇴 산업간 인력의 재배치와 함께 기업의 노동유연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후 강력히 추진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정규직은 98년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선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비율이 ‘OECD 국가 1위’로 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활용은 사용자측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유연성확보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고용수단의 하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신분차별, 고용 불안정 등이 직무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직무 몰입을 방해하며, 이들의 주인의식 결여, 기술적 미숙련 등의 문제가 생산성과 전체노동력의 질을 저하시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닌 문제이다.

비정규직의 확산은 경제위기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와 맞물리면서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켰고 이러한 형태의 계약과 불평등한 대우, 그리고 미비한 법제적 조치들이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차츰 커져 그들의 권익과 처우향상을 위한 조직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대다수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비정규직이 노조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전체 비정규직의 30%에 못 미치는 소수의 비정규직 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참고문헌: 1. Website

http://www.kli.re.kr <노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nodong.or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http://www.fktu.or.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http://www.workingvoice.net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홈페이지>
http://www.outsourcing21.com
http://www.union21.org

2. 참고논문

윤진호(2001)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 방안」
박영삼(2002) 「초기업단위 비정규직 조직화 투쟁사례 평가-지역(일반)노조를 중심으로」
박승흡,김주환(2002)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운동의 현황과 전망」
민주노총(2001), 민주노총 보고서 「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
김유선(2001),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자료집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비정규직조직화와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안주엽,정진호,황수경(2002),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근로자 근로실태조사 분석」
「한. 중 워크숍: 비정규근로 실태와 정책과제」 발표논문 요약본 (2001)
홍주환(2001), 민주노총 총서「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및 의식조사결과」
한국노총 「근로자 파견법 및 직업안정법 개정방향 토론」 결과 요약본 (2002)
이주희(2003) 「산별 조직화와 단체교섭 구조의 변화」
최영기, 배규식, 박덕제, 이병훈(2003) 「노사관계 모델에 관한 국제비교」
강명세, 이광택, 이병훈, 조준모(2003) 「비정규노동자 권리침해와 정책대안 」
홍주환(2001), 노동부 「비정규노동의 시대」
이병훈,윤정향(2001), 산업노동연구「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
윤진호,정이환,홍주환,서정영(200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정규 노동자와 노동조합」
권영국(2002)「한국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과 법제도 개선의 과제」
권혜자(1996), 한국노총 중앙연구원「비정규노동자의 실태와 노동운동」
한국노동사회연

자료평가

제가 아직 배우는 입장이라 평가 하기가 좀그렇네요..
하지만 체계적으로 잘되어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axax***
(2006.05.27 15: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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