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합론]EU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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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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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EU발표를 위해서 EU에 관련된 모든 기관과 정책 그외 관세 및 기타 부분 등을 조사해서 정리하였고 인터넷보다는 전공서적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참고문헌과 인터넷 사이트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EU와 한국과의 관계도 정리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는 과거 1900년대가 아닌 2002~4년도의 최신 자료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1. EU의 설립배경
1) EU통합의 설립목적
2) EU통합의 역사

2. EU의 기관
1) 유럽이사회
2) 각료이사회
3) 집행위원회
4) 유럽의회
5) 유럽법원
6) 기타기관

3. EU의 정책
1) 역내시장완성과 단일통화 도입
2) 재정문제
3) 공동외교안보정책
4) 내무, 사법분야
5) 환경정책

4. EU의 확대 및 현안 사항과 전망
1) 현안 사항
2) 향후 전망

5. EU통합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1) EU 확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2). 한국 vs EU 수출입현황

6. EU와 한국과의 관계

마치며...

<參考文獻>

본문내용: 들어가며..

오늘날 유럽 국가들은 20세기 초에 향유했던 세계 최상의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부강과 문화, 정신적 권위를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 각국은 붕괴된 정치? 경제? 사회적 분야를 복원시키고 유럽 대륙에서 전쟁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고 평화를 확보 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 핵심 국가가 주축이 되어 1958년 로마조약을 근거로 창설된 유럽 경제공동체(ECC)는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거듭한 후 1994년 1월 유럽연합(EU)으로 명칭을 바꾸고 1995년 1월부터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를 포함한 회원을 15개로 늘렸으며 2004년 5월 1일에는 슬로베니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동구권 8개국, 몰타, 키프로스 등 지중해 지역 2국을 회원국으로 추가함으로 인해 회원국이 25개국으로 확대되어 그 위세를 가다듬었으며, 유럽연합은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같은 화폐를 사용하고 공동의 정책을 구사하는 느슨한 형태의 연방 국가를 형성한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수립
1. EU의 설립배경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럽통합운동으로 알고 있는 운동은 2차 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차 대전 종전 후 저항 운동가들에 의해 주도된 통합운동은 여러 가지 한계와 장벽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으나 세계경제에서 축소된 유럽의 역할, 미국의 지배적인 경제력,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 독일 재건문제, 집단적 유럽협력에 대한 미국의 압력, 유럽각국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중요 현안으로 인식되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인들은 새로운 형태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 설립목적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이상 15개국으로 이루어진 유럽연합의 설립목적은, 유럽경제의 발전과 환경문제와 같이,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문제의 해결과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정치적 위상 강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야기되었던 위기와 긴장을 초국가적인 체제와 절차를 통해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① 현지법인(직접투자)설립
현지법인은 최첨단기술 설비가능성, 정부구매시장 침투가능성, 덤핑가능성 축소, 유럽 각국 정부의 우대조치를 수혜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 자금, 및 경영능력이 크게 소요되나 자금회수시기가 늦고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다.
② 현지합작회사 설립
유능한 현지 파트너를 이용해서 완전한 유럽형 현지합작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덤핑시비를 불식시키고 공개입찰시장에 침투할 수 있으며, 파트너의 판매조직과 경영전문지식 그리고 국내시장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끝으로 공동으로 제3국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두 파트너 모두 만족하기 어렵고 조직의 통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마치며...

2차 대전 이후 반세기 남짓 갈라졌던 동·서 유럽을 아우르는 거대 유럽연합(EU)이 2004년 5월 1일 출범했다. 동유럽의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 10개 나라를 새로 받아들임으로써 유럽연합은 이제 회원국 수가 15개에서 25개로 늘면서 인구도 4억5천만명 이상으로 커졌다. 국내총생산은 미국에 맞먹고, 교역 규모는 20% 가량 크다. 유럽연합은 곧 단일 헌법을 마련하고 통합의 범위도 경제를 넘어서 정치와 대외정책으로도 넓혀갈 예정이다. 회원국도 28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지탱할 한 축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참고문헌: <參考文獻>
1.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이종화 외
2. 유럽연합(EU)과 한국 - 한종수 저
3. EU경제학 : 김세원 지음 박영사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4.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김흥종 외 지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판

<參考 인터넷사이트>
1. http://100.naver.com/100.nhn?docid=408047
2. http://europa.eu/
3. http://www.e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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