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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는 당해 처분의 결과 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양도회사의 주주의 이익과 양도회사의 주관적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이익의 양쪽의 보호의 균형을 기할 수 있는 점에서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된다.이 입장을 견지하게 되면 87다카1662판결에서 권태영이 회사 토지를 한필
5페이지 | 800원 | 2004.09.16
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즉, 시효완성자는 어떻게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의 각도로 다루고 있고 채무불이행의 각도로 다루고 있지 않다.정리회사인 주식회사 진양의 관리인인 피고는 진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로 하면서, 그 준비단계로서 1990년 4월 17일
11페이지 | 1,100원 | 2004.08.19
법의 성립요건인 법적 확신은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다. 관습법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은 일제 때의 조선고등법원의 1926년 민상 585호 판결을 시초로 그후 ①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내에 분묘를 설치한 때, ②타인의 토지에 그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4페이지 | 800원 | 2004.07.05
법률행위에 기한 등기청구권(예를 들어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그러므로 경과규정에 기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10년의 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소멸시효도 당해 토지의 점유를 이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시효
2페이지 | 800원 | 2004.07.05
판례에서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양도담보가 있다.3)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를 피고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부터 통행을 위해 사용하여 왔다. 민법에서는 이와같이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지역
5페이지 | 800원 | 2004.07.05
법원 다수의 의견은 ①의 경우에만 실체관계를 따져보아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이상 후등기가 무효라고 보고 나머지 경우에는 단순히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리는데 이것보다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별개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페이지 | 800원 | 2004.07.05
토지나 건물(주택, 상점, 사무실 등)을 의미하는 것이나, 도로의 폐지 등에 대항할 수 잇는 적극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가, 그리고 그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점의 상세에 관하여는 김남진, 행정법 Ⅱ, 전게서, 352면 이
9페이지 | 1,400원 | 2004.06.21
토지라 한다)위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649.26㎡, 최고높이 12.4m인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14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피고는 1994.6.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7페이지 | 1,100원 | 2004.06.21
【무효와 취소에 대한 판례】판례 Ⅰ : 대법원 79.02.13 선고 78누428 판결 운송사업등인가처분무효확인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민법 제406조 판시사항 01. 기본행위인 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계약이 사해행위라하여 확정판결로취소된 경우 판결요지 01. 기본행위인 자동차
11페이지 | 1,400원 | 2004.06.21
손해배상과 관련된 판례 1)설치관리상하자와 관련된 판례대법원 1995.02.24 선고 94다57671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5,1440 판시사항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여부나. 차량진
14페이지 | 1,400원 | 200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