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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판례] 정관의 기재가 없는 경우 재산인수의 효력
법원 1987. 3. 31, 85 나 3926 판결2. 대법원 1989. 2. 14, 87 다카 1128 판결3. 서울고등법원 1991. 7. 23, 89 나 859 판결4. 대법원 1992. 9. 14, 91 다 33087 판결Ⅲ. 판례평석1. 논점의 정리2. 토지를 취득한 것이 재산인수에 해당하는가 사후설립에 해당하는가(1) 의의 (2) 재산인수와 현물출자의 차이점(3) 본 사안의 경
17페이지 | 2,800원 | 2005.07.19
토지의 취득과 그 토지의 매도로 인한 양도세부과처분이 문제된다. 대법원 1990.11.23.선고, 90누2734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199012.26.선고, 90누2536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1985.7.23.선고, 84누678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참조.본 사건의 판례 역시 그 일례이다. 이 사
14페이지 | 1,600원 | 2005.07.19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달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가 장래의 이행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황인조 등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2002. 4. 30.까지 명도
8페이지 | 800원 | 2005.05.09
법행위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된다. 이런 점에서 다음에서 살필 乙의 甲에 대한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대판 1977.12.13, 77다1048)의 취지를 유추하여, 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기산점은 丙이 甲 및 乙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반환청
20페이지 | 1,700원 | 2005.05.09
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어 토지수용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들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듯 종전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계획변경청구권은 개별법령에서 사인을 보호하
3페이지 | 800원 | 2005.01.06
사회복지법의 판례 ♠ 순서1. 재판과 판례ㆍ재판의 의미와 분류ㆍ판례의 의미2. 헌법 재판소 판례 - 위헌 여부심판ㆍ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ㆍ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제45조의2 위헌소원 / 고용보험법 제8조 위헌확인 ㆍ국민연
54페이지 | 2,100원 | 2004.12.09
20세기 行政法分野의 主要 判例의 紹介와 解說 (1) 序 우리 나라 20세기 행정법분야의 주요 판례를 소개해설하는 것은 영광된 일이지만 천학 비재한 필자가 이 일을 맡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 20세기 판례라고 하지만, 해방이 후의 판례이고 더욱이 행정실제에 있어서 법치행정의 원칙이 실
41페이지 | 1,200원 | 2004.11.02
[언론법과윤리]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판례연구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판례연구목 차Ⅰ. 서론1. 연구목적Ⅱ. 이론적 배경 1. 인터넷상의 명예훼손2.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의 가능성(1) 일반적 명예훼손1)명예훼손의 의미2)명예훼손법(2)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의 어려움Ⅲ. 판례분석1. 사이버
18페이지 | 1,700원 | 2004.10.30
[민사소송법]민사소송청구의 객관적병합의 개념과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관한 고찰
목 차Ⅰ 개 요Ⅱ 소의 객관적 병합1. 소의 객관적 병합의 의의2. 공격방법의 복수와의 구별(1) 논의의 전제(2) 소송물이론1) 구소송물이론(판례입장)2) 신소송물이론① 이분지설② 일분지설3) 검토(사견)(3) 공격방법의 복수의 사례Ⅲ 병합의 태양1. 단순병합(1) 의의(2) 단순병합의 예1) 불법행위
17페이지 | 1,000원 | 2004.10.27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분양하도록 되어 있어 현금지급보다는 위험이 덜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자연이 5명과 2개 법인의 연대보증하에 위 청약을 받아 들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보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소외회사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
13페이지 | 1,400원 |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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