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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배상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특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해당한다. (8) 부동산이 있는 곳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a) 여기의 부동산의 개념은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 따
4페이지 | 1,200원 | 2011.05.10
[법과 사회] 남녀차별과 전통관습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
남녀차별과 전통관습-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 목 차 -Ⅰ. 서론Ⅱ. 전통관습과 남녀차별1. 전통 관습이란2. 전통 관습 속의 남녀의 지위3. 전통관습의 반영으로서의 근대법Ⅲ. 법과 사회의 변화1. 사회와 인식의 변화2. 법의 변화Ⅳ. 주요 판례 소개1. 종중 관련 판례2. 호주제 폐지Ⅴ. 판결이 사
17페이지 | 1,400원 | 2011.03.04
[법과 사회] 남녀차별과 전통관습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
법 주요판례 소개 : 호주제개념 및 배경호주제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ㆍ유지하고, 이러한 가를 원칙적으로 직계비속남자에게 승계시키는 제도 개정 전 민법 4편 제 2장 호주와 가족 및 제 8장 호주 승계 제도의 법률 조항들이 형성하는 연결 망전근대적인 토지경제와 유교
37페이지 | 3,000원 | 2011.03.04
판례가 판시하는바에 의하면 결국 어느 정도의 장애를 잠정적으로 방해받고 있는가는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진다는 입장이다.또한, 민법204조를 보면,제204조“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
10페이지 | 1,000원 | 2010.11.03
공정거래법3A)2001년부터2010년까지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남용행위에판례와심결례1개평석00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심사기준 Ⅳ. 3. 라. (2)에 해당한다.3) 피심인의 수락내용피심인은 2008. 4. 28.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
10페이지 | 4,000원 | 2010.10.14
법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민법도 예외는 아니다.2. 판례【원고, 피상고인】 서울 특별시 【피고, 상고인】 공동피고 망 이희길 등원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인 소외 전주이씨 익안대군 영가정파 종중과 매매교섭을 였으나, 위 종중은 가격이
13페이지 | 1,400원 | 2010.10.05
[부동산법]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
토지수용법 제3조에 열거된 사업 및 도로법(동법 제49조의 2 제1항) 등 각 개별법령에 규정된 사업을 의미한다. 한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사업에 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하여 이들 사업을 ‘공공사업’이라고 부른다(동
43페이지 | 3,100원 | 2010.06.03
미국연방정부의 헌법 고찰과 미국연방대법원의 과거,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 경향,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 특징, 미국연방대법원의 매컬럭 대 메릴랜드 판결, 미국연방대법원의 통신품위법 판결 분석Ⅰ. 미국연방정부의 헌법Ⅱ. 미국연방대법원의 과거1. Warren Court2. Burger CourtⅢ. 미국연방대법원의
10페이지 | 5,000원 | 2010.03.15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에는 이 사건 대출과는 별도로 원고와의 2001. 8. 20.자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1. 8. 22.자로 1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것 외에는 달리 원고 외의 위 채권자들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근저당권설정 등의 법적 조치가 등재된 바는 전혀 없었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토지사용승낙을 통해 무상으로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하되 박차료만 부과하기로 하였으므로, 차고지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음.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7장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청주여객터미널 사례 – 위법성 판단 기준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또는사업활동이
42페이지 | 2,800원 | 200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