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판례] 부담 이외의 부관취소소송의 능부

부관에 기한 수토대부과처분은 그 算定方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訴를 제기하였다.Ⅱ. 판시사항가. 행정행위의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이 그 자체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나.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한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 요구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행정법 고시 및 공무원 수험안내 (http://gosix-y.net)행정법 정리제1편 행정법 통론제1장 행정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1.행정관념의 성립행정관념의 성립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이 입법과 사법으로부터 분립된 근대국가의 탄생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국왕의 통치작용 → 입법= 입법부사법= 사법부행정= 행정부2.권력분립이론(1)권력분립이론의 의의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누고 이들 작용을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

부담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상대방에게 작위ㆍ부작위ㆍ급부ㆍ수인 등을 명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로서,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가 독립된 하나의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부담은 독립하여 강제집행이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예컨대,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료의 납부를 명하는 것, 영업허가시 각종 준수의무를 명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2) 조건과의 구별부담은 법령 또는 실무상 조건으로 불리는 경

판례(4)검토5.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와의 관계(1)문제점(2)학설(3)검토6.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범위(1)시적 범위(2)객관적 범위7.소결Ⅴ. 설문(3)의 경우1. 문제의 소재2. 기판력의 의의(1)개념(2)법적 근거3.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4. 기판력의 범위(1)주관적 범위(2)객관적 범위(3)시적 범위5. 보론-법원의 조치(기판력의 본질)(1)문제점(2)학설(3)판례(4)검토Ⅵ.사안의 해결취소소송의 기속력, 기판력,처분사유의 추가․

법적 근거 21) 철회자유설(다수설,판례) 22) 철회제한설 24. 철회사유 21) 새로운 사정의 발생 32) 기타의 사유 35. 철회권의 제한 31)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32)수익적행정행위의 철회 36. 철회의 절차 37. 철회의 효과 31) 장래효 42) 부수적 효과 43) 철회의 취소 4사례1 41. 논점의 정리 72. 관련 행정작용의 법적성질 81) 사업인정 82) 사업인정의 철회(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8(1) 철회의 의의 8(2) 사안의 경우 83) 처분성 83. 갑의 취소소송제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