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 245조 경제법-판례

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2. 연혁전세권은 우리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가옥의 대차방법으로 관습상 인정되어 오던 것을 물권화 한 것이다. 현행 민법이 이를 물권으로 입법화 한 것은 관습상 전세의 법률적 성질이 부동산임대차와 금전소비대차의 혼합계약인 채권계약에 불과한 것이어서 경제적 약자로서 이용권자의 보호가 불충분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이러한 전세권은 다른 나라에는

물권법제목 : 물권의 의의ㆍ종류ㆍ효력제2편 물권법 제1장 총설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Ⅰ. 물권법의 의의 1. 물권과 물권법 물권이란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권리로서, 어느 물건을 직접․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 물권법이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물권으로서는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으로서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을

판례도 마찬가지로 새기고 있다(대판 1982.1.2681 다 1220)Ⅲ.문제점 곽윤직, 물권법(민법강의Ⅱ) 330p 참조관습법상의 특별지상권으로서 인정되어 있는 분묘기지권에 관하여는, 앞으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분묘의 존재 여부는 그 형태의 특수성으로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나, 재래로 묘지는 이를 휴야에 쓰는 것이 관례(慣例)이고, 그러한 휴야는 큰 단위(單位)로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며, 거래당사자가 일일이 현지

제387조 제2항). 이때 채권자의 최고는 채무의 동일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특히 최고후 지체책임의 발생시기에 대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는 제387조 제2항의 취지를 ‘기한의 약정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 안으로 이행을 하면 되고 그 청구를 받은 날을 도과할 때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대판 988.11.8 88다3253).다만, 기한이

법등기사실적지배(점유)공신력없다인정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사로 점유한자소유자로 등기한 자 10년 (민법 245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자선의이며 과실없이 5년 (민법 246조)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없다담보물권(유치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무주물선점국유선점경제가치일반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적은 가치가 있다(최근에는 가치가 큰것이 출현되고 있다.2절 부동산학의 접근방법1. 서 . 부동산학은 새로운 학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