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2,841)
징계의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1. 들어가며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의 사유에 해당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고 징계해고사유를 통상해고한
2페이지 | 800원 | 2010.01.11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법원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한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소론(피고회사의 상고이유)과 같이 피고회사의 징계위원회의 성
5페이지 | 1,000원 | 2009.12.24
이 동 관 리12목 차3절 징계관리징계의 의의징계의 목적징계의 사유징계의 종류32절 승진관리승진의 의의승진의 기준21절 전직관리전직관리의 의의전직의 목적전직의 종류14절 이직관리이직의 의의이직의 형태이직의 문제점합리적 이직관리4전직이란?기능이나 작업조건, 책임 및 권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
징계해고무효확인 청구 등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공2004.8.1.(207),1221【판시사항】1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2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이 징계양정의 참고자료로 될 수 있는
21페이지 | 800원 | 2015.06.27
징계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CONTENTS •Ⅰ. 사업개요1. 프로그램 명 32. 문제제기 ‧‧33. 사업대상 ‧‧34. 사업목적 ‧‧35. 사업내용 ‧‧46. 세부프로그램의 내용
16페이지 | 1,800원 | 2015.03.29
징계와 해고의 종류목차징계의 정의징계의 목적, 기준, 제한징계의 종류징계의 사유해고의 정의해고의 기본 방침해고의 제한 및 예고해고의 종류구제신청 및 재고용징계해고징 계1 징계의 정의조직의 구성원이 제반규칙을 위반하여 구두나 서면계고를 받는일종의 벌칙으로 인사상 불이익
38페이지 | 2,100원 | 2012.03.05
[노동법] 징계권 남용 방지로써 이중 징계 처벌 금지의 원칙(노동법)
징계권 남용 방지로써 이중 징계 처벌 금지의 원칙 (노동법)I. 이중 징계 처벌 금지 원칙 개요사용자의 징계권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과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불이익을 제재 또는 징벌이라고
4페이지 | 1,000원 | 2009.10.23
징계해고와 소명기회의 부여 연구 (노동법)1. 들어가며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그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징계절차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항목이다. 위 규정은 징계대상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징계에 회부된 사유에 관한 진술과 소명을 준비할
3페이지 | 1,000원 | 2009.12.29
징계해고시 소명권의 행사와 포기 (노동법)1. 징계시 소명권 행사 기회 부여의 의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
3페이지 | 1,000원 | 2009.12.29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노동법)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4페이지 | 1,000원 | 200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