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 하에 결정된 징계는 유효하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4.8.23.선고 94다7553 판결 참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 제척규정에서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피해자를 말하는 것으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 조합의 운영규정 제94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에 관계있는 자를 모두 징계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법은 남성을 여성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이 인식과 그 인식을 노동 장소에서 적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고용평등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우리나라는 철저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의 영향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절대적인 우위 등 남녀평등에 반하는 뿌리 깊은 사회적 역사적인 의
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1. 노조전임자 제도의 개념전임자란 노동력 제공 의무가 면제 따라서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대체하여 실시하는 각종 교육, 연수, 훈련 등에 참가할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전임자는 노동력 제공의무가 면제된 자인데 노동시간을 대체한 교육은 노동시간이라 볼 것이므로, 거기에 참가토록 강제하는 것은 노동력 제공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대법원 99.11.2
법한 파업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자치의 범위를 이탈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위법한 파업은 단체교섭의 일환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의 대상도 될 수 없어 사법구제수단(예컨대 가처분신청․징계처분․해고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다만 위법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은 시일이 오래걸려 사용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이
법4. 징계(1) 징계의 의의(2) 징계의 방식(3)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소청심사위원회(4) 우리나라 징계의 개선방안(5) 참고: 징계 관련 이슈와 논점Ⅲ. 공무원 노조1.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의(1) 공무원 노조의 정의(2) 공무원 노조의 개념(3)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제한(1) 공무원의 근로자성(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3.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현황 4. 공직의 특수성과 공무원노조의
법원의 판단Ⅲ. 정리 ② 관련 접근① - 공무원법 Ⅰ.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Ⅱ. 공무원의 신분상의 권리Ⅲ. 노동조합설립, 운영권Ⅳ. 공무원의 의무Ⅴ. 공무원의 책임(징계)Ⅵ. 검토 - 사안에의 적용③ 관련 접근②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개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I.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II. 국가의 통제의 유형III.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적 통제수단④ 토의 및 결론I. 사안에 대한 검토1. 사법논리2. 정치논리3.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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