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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징계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에 대하여(사납금 미납 사건 판례 중심 검토)
징계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에 대하여 (사납금 미납 사건 판례 중심 검토)Ⅰ. 사건의 개요원고는 2002.9.1경 택시운송업을 하는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02.12.1부터 고정승무기사로 일해왔다. 운전기사들은 1일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본인 수입으로 하는 ‘사납
4페이지 | 1,000원 | 2009.10.14
노조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1. 들어가며예컨대 단체협약의 규정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간 단체협약은 자동갱신협정에 의거 단체협약 만료 후 자동갱신 되어 오던 중 사측
2페이지 | 800원 | 2009.08.23
[노동법] 징계의 유형 중 기업 밖 행위를 이유로 한 경우의 문제
징계의 유형 중 기업 밖 행위를 이유로 한 경우의 문제1. 들어가며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면“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징계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과 근로조건을 보장하
4페이지 | 1,000원 | 2009.06.05
징계와 해고Contents 징계의 목적, 기준, 제한징계의 정의징계의 종류징계의 사유해고의 정의해고의 기본 방침해고의 제한 및 예고해고의 종류구제신청 및 재고용I. 징계II. 해고징계의 목적 징계의 기준 위반의 정도위반 빈도징계의 제한 규율을 위반한 종업원에 대한 신속한 처분 근로기
36페이지 | 2,100원 | 2012.03.05
징계해고시 소명 기회 부여 관련 판례 (노동법)1.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다.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
4페이지 | 1,000원 | 2009.12.24
노사관계론 사례 - 절차상 하자 있는 징계처분이라도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노사관계론주제 : 사례Ⅰ~Ⅵ에 대한 노/사측의 입장을 정리하여 팀의 생각을 쓰기사례1절차상 하자 있는 징계처분이라도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 경위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06. 10. 26.자 행한 파면처분은 부당하다며 2007. 1.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
16페이지 | 1,800원 | 2016.08.14
[교직실무] 교원에 대한 징계사례 분석과 징계기준 연구
징계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원이 받는 징계사례를 찾아보니 정당하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교원에 대한 징계사례를 조사해 보고 우리나라 교원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징계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1)징계란교원이 국가 공무원법 및 동법에
7페이지 | 1,200원 | 2011.02.08
제12장 변호사 징계I. 변호사 징계절차1. 변호사 징계의 종류 (변호사법 제90조)① 영구제명 (제5조 제7호) - 영원히 변호사 자격 박탈② 제명 (제5조 제4호) - 5년이 경과하면 변호사 신분 회복 가능③ 3년 이하의 정직 - 정직기간 동안 일체의 변호사 업무를 행할 수 없음④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
22페이지 | 1,700원 | 2011.09.23
징계책임과 이에 대한 제재인 징계벌을 2003. 8. 31. 언론에 의해 보도된 경감과 여경사의 난투극을 예로 살펴 보겠다.2.징계1)의의넓게는 일정한 조직 안에서의 규율에 위반하여 그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 여 과하는 제재를 총칭한다. 좁게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또는 특별감독관계에 있어
5페이지 | 800원 | 2004.07.05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징계의 요건과 부당징계 구제절차1. 징계의 정당성과 징계의 원칙1) 징계의 정당성징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기업의 공동 질서 위반행위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 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여야 한다
3페이지 | 500원 | 201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