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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을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의미하며, 범죄의 성부, 경중, 태양, 형의 가중감면, 정상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이다. 그러므로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행위는 본죄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
17페이지 | 1,400원 | 2010.03.19
징계권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역시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➃ 영업허락권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954조 단서).➄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없는 피후견인을 부당하게 억류한 자에 대
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부당징계의 구제 검토 (노동법)1. 징계의 의의사용자의 징계권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과하는 권리를 말한다.2. 부당징계 구제의 절차근로자가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
2페이지 | 500원 | 2010.01.11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노동법)
징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 그리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135 판결)2. 정당한 쟁의행위
6페이지 | 1,500원 | 2009.12.29
징계권의 행사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서 행한 징계해고 역시 무효이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1994. 4. 12. 선고 94다3612 판결그러
5페이지 | 1,000원 | 2009.12.24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4페이지 | 1,000원 | 2009.12.19
[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된 주요 법리 및 판례(노동법)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징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둘째, 그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된 사유 자체가 적
3페이지 | 1,000원 | 2009.11.08
[생활법률] 이혼부부와자녀상의법률문제. 사용자와근로자가근로조건을결정할때고려해야할근로기준법,단체협력,근로계약,취업규칙사이의상호관계.
징계권(친권자는 자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신분행위상 대리권(친권자는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가 子를 가지고 이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신하여 친권을 행사한다.)등이다. 둘째, ① 친권자는 자의 대산에 관한 관리권을 가진다. ② 친권자는 자
7페이지 | 3,000원 | 2009.09.28
징계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근로권의 차원에서 고용보장이 중요하지만, 사용자에게 경영권의 차원에서 기업경영의 유지 결정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헌법이 근로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경제활동과 재산처분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원
6페이지 | 1,500원 | 2009.08.19
[노동법]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분쟁 해결시 법적 쟁점 검토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징계사유에 대한 살핌 없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명령은 분
3페이지 | 1,000원 | 200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