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의 구제 검토(노동법)

법원이든 노동위원회든,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든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든 가리지 않고 근로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되었다. (2)이와 같은 구법의 조항은 기업별 조합에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써 종업원의 지위가 박탈된 경우 조합원의 지위마저 잃게 되어 조합활동이 위축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징계해고를 당한 자 및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징계의 원칙1)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이란 행위주체가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으로 사법상의 대원칙으로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서 주요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2) 이중징계금지의 원칙이중징계금지의 원칙이란 이미 징계가 이루어진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노동위원회에서 정직처분이 정당

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유지조건1)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고를 당했을 것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가 아닌 징계해고 또는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조합원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2)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유지조건1)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고를 당했을 것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가 아닌 징계해고 또는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조합원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2)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노동3권 행사시에도 제3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2.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유지조건1)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고를 당했을 것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가 아닌 징계해고 또는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조합원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2)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을 것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완료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