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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설립요건, 법인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조합규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분석Ⅰ. 개요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설립요건1. 연합단체의 설립2. 지역별, 전국적 산
16페이지 | 6,500원 | 2013.07.30
[노동법] 조합 규약에 의한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 제한
조합 규약에 의한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 제한1. 들어가며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규약의 효력 유무가 문제되는바 단체협약 체결 관련 노동조합 규약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자 회사에서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예컨대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을
2페이지 | 800원 | 2009.08.18
조합 규약 전반과 관련한 노동법상 검토1. 규약의 정의규약은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는데, 법령에 위반하지 않도록 만든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이 운영된다. 규약 제정과 변경을 위한 의결 정족수와 규약 기재 사항은 법으로 정하고 있다. 2. 규약의 기재 사항
3페이지 | 800원 | 2009.06.14
노동조합의 규약에 관련된 실무 쟁점1. 규약의 제정․변경 절차■ 규약의 제정․변경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함.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약을 제정해야 하는데, 규약의 제정․변경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2페이지 | 800원 | 2009.03.30
[노동법]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조합원이 노조의 통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인데 노조법 37조 2항은 「조합원은 노조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비공인 파업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2) 지부지회최근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6페이지 | 1,000원 | 2009.06.14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총회에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는 임시총회가 있다. 총회의 최소 횟수는 연 1회로 법정되어 있고(제15조 제
3페이지 | 1,000원 | 2009.12.29
규약등을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의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 조합규약 등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조는 노동부장관에게, 기타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제출한다(노
2페이지 | 1,000원 | 2009.03.30
조합규약단체협약상의 문언 또는 조합명칭과 같은 형식적 기준에 따를 것이 아니라 규약이 정하는 조직형태와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의 실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대법원은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의 소극적 요건의 하나인 법
2페이지 | 1,000원 | 2009.09.01
조합재산의 귀속5) 상부단체가 해산한 경우Ⅲ. 노조의 조직변경1. 조직변경의 유형2. 조직변경의 유효요건1) 실질적 요건2) 형식적 요건① 총회의 의결② 규약의 변경 및 변경통보③ 행정관청에의 변경신고3. 조직변경의 법적 효과1) 노동조합의 권리의무의 존속2) 조합원의 지위존속Ⅰ. 서1. 해
4페이지 | 800원 | 2007.02.11
조합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16조 제2항). 이는 조직형태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규정이라 할 수 있겠다. 2) 규약의 변경조직변경이 있게 되면 조합규약의 내용인 명칭과 조합원의 지위에 변경이 따르므로 조합규약의 변
2페이지 | 800원 | 2009.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