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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원칙으로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신고주의의 가미 그러나 동법 제10조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
5페이지 | 1,000원 | 2009.08.19
[노동법]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민주성확보를 위한 규정에 대한 검토
조합의 민주성이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의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총의에 따라 집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노조법상의 노조의 민주성확보를 위한 각 규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노동조합의 규약과 설립신고 1. 규약 (1) 의의 및 제정, 변경조합규약
4페이지 | 1,000원 | 2009.06.07
조합비 납부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동법 §22)3. 조합비의 징수금액, 징수시기, 징수방법 조합비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여하한 명목의 금액 일체를 말하며, 조합비의 징수금액,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등은 규약으
2페이지 | 800원 | 2009.08.19
[노동법] 노조법상 노동조합 임원 선거 전반에 대한 연구
조합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나. 임기노조법은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보다 짧게 정하는 것은 상관없다. 임원의 임기를 줄이거나 늘이는 규약 개정이 있더라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단임 임기를 연임 또는 중임으로 변경하는 경우
4페이지 | 1,000원 | 2009.06.08
[노동법] 단체협약의 체결 및 체결권의 문제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이 조합원 전체의 투표결과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규약 또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법규정에 위배되는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⑴ 견해의 대립먼저 법위반이라는 견해를 살펴보면 노동조합도 하나의 사단이므로 그 대표자가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는 것
3페이지 | 1,000원 | 2009.08.21
조합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체결권한이 있다고 법에 명시되었더라도 그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고유권한인가 아니면 단체협약 및 규약에서 제한가능여부와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대하여 논의할 실익이 있다
2페이지 | 500원 | 2007.01.01
조합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을 근거로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체로서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단결강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결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조합비공제제도를 단체협약이나 규약등에
2페이지 | 800원 | 2009.11.09
조합’이라 함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단위’ 노동조합을 뜻한다. 즉 제1노조는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그리고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지’ 여부는 조합규약, 단체협약상의 문언 또는 조합명칭과 같은 형식적 기준에 따
7페이지 | 1,500원 | 2009.12.19
조합회 구성원자율적 지역 협력 제약다원적 추진체계상급 지도감독기관 불분명PART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운영현황과 문제점문제점비효율적인 조직체계 및 업무처리EX)조합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약을 승인받고 관리, 감독
30페이지 | 1,900원 | 2013.04.11
조합은 당해 법인의 모든 종업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자유로운 가입탈퇴의 보장 및 탈퇴조합원의 재가입 제한, 주식의 취득관리에 관한 사항, 조합의 기금 또는 경비의 조성방법 및 그 운영과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규약을 갖추어야 한다. 조합은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써 조
3페이지 | 1,000원 | 200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