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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②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② 상계를 주장한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서양문화] 비스마르크의 대내외 정책을 통한 사회적 재평가
소게르만주의로 정책을 변경하여 독일통일에서 오스트리아를 제외시키기 위해서 전쟁까지 하였다.보수적이며 완고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비스마르크는 러시아 주재대사(1859), 프랑스 주재대사(1862)가 되면서 안목이 넓어졌고, 1862년 국왕 빌헬름 1세가 군비확장 문제로 의회와 충돌하였을 때 프로이센
23페이지 | 2,000원 | 2005.08.02
[판례, 재판] 환경법 관련 판례, 총회회원확인 관련 판례, 초중등교원임용 관련 판례,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분석
판결(공1997상, 1138) 3) 재판 전문1997.9.26. 97누8984 석유 판매업 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4) 원심 판결 서울고법 1997. 5. 21.선고 96구23070 판결5)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6)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
18페이지 | 6,500원 | 2008.10.01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다가 청산절차가 종료된 시점에서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조합재산의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하여 처리하면 된다. 법인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민법에서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청산에 관하여도 민법에서의 청산절차 규정이 준용된다.
4페이지 | 1,000원 | 2009.08.19
판결을 함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고, 부작위처분은 기성의 효과가 없으므로 성질상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3. 판결의 효력1) 自縛力(불가변력)판결이 일단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도 후에 이를 다시 취소ㆍ변경하지 못한다.2)불가쟁력3)형성력취소판결등 형성판결의 효
3페이지 | 800원 | 2013.01.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본 론2.1 判決의 羈束力.(不可撤回性).2.1.1. 판결의 기속력의 의의.판결은 宣告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성립하고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판결법원은 그 판결이 오판임을 발견하더라도 일단 선고한 판결은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14페이지 | 1,600원 | 2005.08.30
변경적 효력을 가진다는 예외가 있다(상법 제1조).Ⅲ. 조리條理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理性(이성)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며, 이는 결국 사람의 이성에 기하여 생각되는 규범, 즉 일반사회인이 보통 인정한다고 생각되는 객관적인 법원리 또는 법칙을 말한다. 판결문을 읽다 보면 ‘~~은
3페이지 | 1,000원 | 2009.08.28
소송법 개정안 내용에는 의무이행소송과 더불어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4. 적극적 형성판결적극적 형성판결이란 원처분에 갈음하여 새로운 처분으로 대체하는 판결을 말한다. 행소법4 1.의 ‘변경’의 의미를 소극적 변경으로서의 일부
3페이지 | 1,000원 | 2010.01.1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원심 판결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1.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서울고등법원 2005.7.26. 선고 2004나85059 판결)3. 대법원 판결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형사소송법사례연습 발표문 37번 항소심의 구조 2001110271 정현수 I. 논점의 정리*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의 허용여부*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이후의 양형요소 고려가능여부*기판력(일사부재리효력)의 시적 범위=>항소심의 구조를 해석하는 견해에 따라 다른 해석가능 ->선결문제로 항소심의 구조파악
4페이지 | 800원 |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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