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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의제적 취하, 소 취하 간주)Ⅳ. 당사자 일방의 결석17.소의 변경Ⅰ. 개설 Ⅱ. 소변경의 태양 Ⅲ. 요건Ⅳ. 절차Ⅴ. 심판1.소 :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Ⅰ. 소의 의의소란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한 권리보호를 해줄 것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요구설)이다. 그리고 소는 판결을
36페이지 | 2,900원 | 2008.10.22
소가 바로 형성의 소이다. 형성판결은 피고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과 더불어 직접적으로 법률관계에 변동이 일어나게 만든다. 형성판결은 그 판결 없이는 존재 할 수 없는 어떤 법률관계를 성립시키거나,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변경시키거나 또는 소멸시키는 법적 효과를
23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소송물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1) 절차에 개시면에서 i) 토지관할 ,사물관할이 있는지를, ii) 청구의 특정과 그 범위 따위를 결정함에 있어서,2)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i) 청구의 병합, ii) 청구의 변경, iii) 중복소송 iiii)처분권주의의 위배인지 정함에 있어서,단 청구기각의 판결을
10페이지 | 1,100원 | 2010.02.24
REPORT소익 / 소송물이론목차Ⅰ. 소익1. 공동개념2. 권리보호의 자격(1)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일 것.(2) 법률상. 계약상의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3) 특별구제절차(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4) 원고가 동일청구에 대하여 승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5) 신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판결할 수 없다.(203조). 이러한 법리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한 사항을 넘어서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 • 이익변경금지의 원칙(415조)으로 나타난다.● 사 례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소소송에 의한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결로서,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기각함을 내용으로 함⑦ 인용판결⦁ 처분의 취소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
4페이지 | 1,200원 | 2009.11.02
판결 후 천안시와 시행사의 변화2. 분양가자문위원회3. 패소후 천안시 분양가 급변Ⅳ. 시사점 1. 사건 개요2. 주택시장 통제의 필요성3. 주택시장 통제방법의 변천4. 주택시장 통제의 원칙5. 입주자모집승인 거부의 타당성 여부Ⅴ. 결론Ⅵ. 입주모집공고(안)불승인처분취소 판결문변경이유“지
23페이지 | 1,500원 | 2009.02.02
소에 의하여 법정관할을 다른 법원으로 바꿀 수 없다. 즉,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 관할이 여러 군데가 되지 않으며 관할위반을 제외하고는 소송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관할위배가 있으면 당사자는 상소이유로 삼아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이 경우에 판결을 취소 ․ 파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관광경영,관광법규] 관광법규에관한 대법원의 관광사건의 판례
차 례①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 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② 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도6730 판결 【관광진흥법위반】③ 대구고법 2006.4.21. 선고 2005누2262 판결【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④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회원권리부존재
10페이지 | 3,500원 | 2007.10.12
소 주장을 배척하였던바, 여기에는 이행인수 및 병존적 채무인수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그러므로 더 나아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7페이지 | 8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