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형소법 서브노트(경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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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형소법 서브노트 (단문집)입니다. 이것으로 사례 대비도 가능합니다.
이 서브노트로 저는 고득점 하였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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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 69개
준단문 6개
사례 대비용 단문 6개
- 본문내용
-
1. 무죄추정의 원칙 - 근 내 적 -
Ⅰ. 서설 1. 의의 –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2. 근거 - 이론적 근거 :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실정법적 근거 :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소법 제275조의 2에서 규정
Ⅱ. 내용 (인의불)
1. 인신구속의 제한 (수고)
①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 – 인신구속의 제한원리가 된다.
②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
구속 중이라도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헌재는 상시적으로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시
2.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확거시)
① 확신의 요구 -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작용한다.
확신이 없는 경우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
② 거증책임의 기준 – 입증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다.
③ 공소시효 완성의 문제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불이익 처우의 금지 (예술대)
① 예단배제의 원칙 – 피고인을 예단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며,
공소장 일본주의는 이를 실현하는 제도
② 진술 강요의 금지 – 진술거부권을 보장한다.
③ 부당한 대우 금지 - 피의자에게 고문을 가하거나 모욕적인 신문은 금지된다
헌재는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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