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실체적 권리구제의 신종수단

행정심판의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재결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Ⅴ 행정심판의 심리절차1 심리의 범위1)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권리구제기능을 중시하여 재결의 범위에 관하여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심리의 범위는 심판의 청구의 취지에 의하여 제한된다. 다만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목적하에 당사자가 주장하

실체적 권리와 형식적 권리를 따로 인정할 필요가 없고 만약 실체적 권리의 침해가 없는데도 흠 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이라는 형식적 권리의 침해만으로 소익을 인정한다면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부당하게 넓혀 민중소송화의 우려가 있다. 또한 법원으로 하여금 재량행위에 개입하게 함으로써 행정을 마비시키고 그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행정은 복잡성과 전문성을 띠고 분화되어 있는데 이를 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부당하

법규범이다. 따라서 개인이 상대방과 사적 이익을 조정하는 행위를 하면 그에 법적 효력 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민법은 사법이다.2. 公法과 私法의 구별 (1) 구별의 실익 1) 지배원리의 차이-강행성(公法), 임의성(私法)2) 적용법의 근거 결정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해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에 따라 적용할 법원칙 및 법규가 달라진다.3) 구제수단의 차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별하므로 재판권의 관할과 재판절차가 달라

법절차의 원칙은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원칙으로,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의 전개는 절차적정성 내지 절차의 정의 합치성을 뜻하는 절차적 적법절차에 그치지 아니하고, 입법내용의 적정성을 뜻하는 실체적 적법절차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위 헌법조항의 적법한 절차라 함은 인신의 구속이나 처벌 등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행정의 민주화(국민의 행정참여) (2)행정의 공정성 객관성의확보 (3)행정의 신중성 적정성의확보 (4)사법기능(사법적 구제)의 보완수단(5)사전적 권익구제 (6)인간의 존엄성 확보 (7)행정의 능률화(8)국민의 행정에의 능동적 참여기회를 제공 ※주의 행정절차는 신중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취함으로써 행정의신속성이나 탄력성등을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의의(1)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원칙-> 법에따른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자유와권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