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상 권리능력자
2.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3. 민법상의 조합
4.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본문내용
3. 민법상의 조합
(1) 문제점
법인 아닌 사단보다 단체성이 더 약한 민법상의 조합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데,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비법인사단에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법상의 조합에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어 그를 통해 대외적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문제가 된다.
(2) 학설
1) 긍정설
민법상의 조합도 비록 약하기는 하지만 단체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의 상대방이 소를 제기할 때 당사자능력을 부인하면 그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조합과 사단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
2) 부정설
조합에는 단체적 조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질이 없고, 우리 법이 조합과 비법인 사단을 전혀 별개의 조직체임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
(3) 판례
판례는 “원호대상자 광주목공조합은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하였고, 부도회사의
소송상의 대리인의 ⅰ) 法定代理人과 任意代理人 ⅱ) 包括的 代理人과 個別的 代理人으로 나누어진다. 소송상의 대리인은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47조).1) 法定代理人과 任意代理人 민법상의 대리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법정대리인이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대리인을 말하며, 임의대리인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선
소송능력과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여 소송능력이 없는 때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소송능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소송능력자로 보는데(53), 이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 보다 더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소송무능력자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는 소송능력이 없다. 민법에 있어서는 행위무능력자 중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무능력자는 일체의 소송행위
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1. 들어가며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이라 함은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당사자, 보조참가인 및 대리인 등이 소송절차에 관여하여 현실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변론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송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
소송능력이란? : 법률행위에서 행위능력의 관념은 소송법에서는 소송능력이라고 일컬어진다. 소송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소송능력은 소송법상의 관념이기 때문에, 민법의 행위능력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성질의 것은 아니나, 우리 민사소송법은 민법 기타의 법률에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당연히 소송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7조). 소송능력이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는 취소될
민사소송법상 개념으로서 일정한 방식 하에 소송상의 서류내용을 당사자 또는 기타 소송관계자에게 알려 줄(了知)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함 → 일정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통지 등과 구별됨. 송달대상은 수신인의 권리․이익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들.(2) 그래서 송달대상은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한하며 송달대상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시행령(§§17,18)에 규정. 2. 送達 對象절차무효통지서, 보정각하결정 등본, 사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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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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