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행정적 감독이다. 현행법상 구체적인 감독방법은 다음과 같다. : 조언 ․ 권고 ․ 지도권, 취소 ․ 정지권, 사무회계검사 ․ 직무감찰권, 보고, 승인, 명령 ․ 지정, 징계처분 등 요구권.3.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은 소송의 제기를 전제로 하여 그에 관한 공정한 판결을 통하여 행하는 간접적인 법규감독을 의미한다.․ 현행 법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자치단체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기관에 관한 소송,

행정절차법이라 한다. 행정절차의 개념은 각국의 입법례에 서로 다르다. 독일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를 행정행위의 요건, 심의, 준비 및 발동 또는 공법상의 계약의 체결이 관한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를 행정청에 의한 입법절차와 종국적 처분절차로 본다. 우리나라는 행정절차의 개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행정행위나 행정심판 등에 대한 행정기관이 행하는 각종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계약수도공급계약, 국가․공공단체가 기업자인 경우의 토지수용협의, 임의적 공용부담계약 등이 그 예이다.3. 사인상호간의 계약기업자가 사인인 경우의 토지수용의 협의를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일견에서는 이를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보기도 하나, 협의에 대한 확인이 있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기업자는 권리를 취득하고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청구권․환매권 등 공권을 취득하므로 공법상 계약으

행정절차는 내용적으로 사전절차와 사후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나, 행정절차법의 규율 범위는 사전절차에 한정이 되어 있음(2) 독일과는 달리 사전절차에 규율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일본의 행정 절차법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계획의 확정절 차’, ‘행정집행절차’, 행정조사절차’ 및 ‘공법상 계약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이유부기의의 (1)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된 법적 사실적 이유를 처분당시

행정청의 독립으로 오해되어 왔다는 점이다. 교육행정청이 분리․독립됨으로써 자체 조세권이 없는 교육자치기관으로서는 중앙의 재정에 의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다고 목적세인 교육세율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교부세율을 무작정 높일 수만도 없는 일이다. 생각건대 현대행정의 복지중심 행정의 추세와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증대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