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등기제도

로마법 계수 이전에는 시효제도는 발달되지 않고 그와 유사한 이의권의 불행사로 인한 권리상실제도와 권리추정제도가 존재하였으며, 계수 이후에는 로마법사의 시효제도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로마법상의 시효제도는 우리 민법상의 시효제도와 몇몇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다고 하겠다.참고문헌곽윤직 「민법총칙」, 「물권법」현승종, 조규창 「게르만법」현승종 「서양법제사」현승종, 조규창 「로마법현승종 「로마법」

제도 해결되어. 그래서 소송은 결코 순수한 점유소권은 아니었다.이전적 효력물권은 모두 Gewere의 형식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물권의 이전은 Gewere의 이전의 형식만으로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Gewere는 권리이전의 수단이 되었는데, 이것을 Gewere의 이전적 효력이라고 한다. 부동산의 이전은 원래는 Investitura(Gewere를 양수인에 주는 행위)로 행해졌는데, 후에는 등기가 이에 갈음하게 되고, 동산의 이전은 항상 객체의 인도로 행하여졌고 지금도 그러하다

법제사적 검토4. 검토Ⅳ. 점유의 효력1. 민법 개관2. 추정력(1) 의의(2) 점유의 추정력의 법제사적 유래① Gewere와 본권의 적법추정② possessio와 자주점유의 추정(3) 문제점① 부동산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과의 관계② 공신력과의 관계③ 추정력의 소송상 효과3.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및 점유자-회복자 관계4. 점유의 보호Ⅴ. 점유침탈시의 구제방법1. 점유보호청구권(1) 민법 개관(2) 법제사적 유래(3) 문제점① 점유보호청구권제도의 실효

제도의 본질을 가지는 처분권이 부여된 특별한 토지 소유권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도시의 토지가 그것인데, 도시의 토지는 영주나 장원의 토지와는 달리 공법적 제한이 없는 순수한 사적 토지였다. 이러한 도시의 토지는 상거래의 객체로서 자유로이 처분이 가능하였다. 또한 지방에서도 가장이나 가족의 구성원이 그의 計算으로 취득한 토지(Kaufgut)는 상속인의 상속기대권에 속하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중세

발전된 근대법원리들을 알지 못했던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더 발전된 이념을 지향하고 발전된 형태를 띄고 있다고는 해도, 현행민법이 많은 부분 게르만법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고, 또 많은 제도들이 게르만법에서 유래된 것임은 부인할 수는 없다. 현행민법의 모태가 된 서양법들은 결국 게르만법에서 발전된 것이고 발전의 정도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