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쌍무계약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법의 영향(1) 普通法상의 動産質權(2)近代法상의 動産質權Ⅱ.현행민법상의 동산담보물권1 .유치권(1)유치권의 의의(2)유치권의 특이한 점1)추급력의 부존재 - 존속요건으로서의 점유 요구2)부동산이 객체일 때(3)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관계 1)주장 대상2)거절할 수 있는 급부3)채권의 발생원인(4)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견련성에 관한 문제1)채권이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경우 2)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

이행과 계약채무불이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우리민법의 채무불이행규정체계의 문제점은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이 채무불이행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쌍무계약 규정상의 불이행과 불완전이행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분리 규정함으로써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더러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취급이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쌍무계약이외의 견련성 김형배, 민법학강의, 1190쪽 - “대가적 견련성”이라는

법률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하는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의 성립당시에 이미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이다.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가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이다. 이러한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달리 그 법률행위(계약)은 유효한데 다만 이행할 수 없을 뿐이다.2-2-(2) 일부 불능, 전부 불능위에서 살펴본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이를 다시 원시적 일부 불능과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취소 등으로 실효된 경우 현실로 실현된 사실이 청산되는 단계에서는 물권의 법리가 아닌 계약의 법리가 고려되어야 한다.그러므로,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은 계약법의 법리 또는 이에 준하여 형성되는 급부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제201조 내지 제203조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다) 점유부당이득론에 따른 사안의 적용① 사안의 개요甲과 乙이 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甲이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동시이행으로

법과 대등한 효력이 인정된다.이영준*관습법의 법적 효력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다수설법이다.소수설법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곽윤직, 이영준* 조리의 성질(조리는 법인가?)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다수설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며, 그 실천원리로서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사회질서, 거래안전의 기본원칙이 있고, 그 밑에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등 3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