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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는 소송외에서 그 소송에서 청구하고 있는 권리를 그 상대방에게 포기할 수 있으니 소송외에서 당사자가 그 소송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실체적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126조 (1) 청구의
8페이지 | 800원 | 2010.02.24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3항은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출인이나 제출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대방이나 제3자에 의한 제출을 불허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드시 취하권자나 그 포괄승계인
10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민사소송의 대상인 재산관계는 형사소송의 대상인 범죄관계와는 달리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이어서 그 소송자료의 수집도 국가의 개입보다 당사자의 책임에 일임하는 것이합당하다는 설수단설당사자의 이기심에 의지하여 그에게 유리한 소송자료를 수집시키는 것이 법원이 조사하는 것
22페이지 | 2,100원 | 2010.02.24
소송계약과 소송행위의 특질◀ 목 차 ▶Ⅰ. 변론주의의 내용1. 변론의 내용본안의 신청/공격방어방법/항변/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2. 소송행위의 일반의의/종류/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3. 소송행위의 특질-사법상의 법률행위와의 다른 특색인적요건/소송행위의 방식/소송행위의 조건과 기
24페이지 | 2,100원 | 2010.02.24
법상 유가증권공모의 기준이 50인임을 감안한 것이고 집단소송의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모든 구성원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판결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만 미친다는 민사소송법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확장하는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당초의 정부
9페이지 | 2,000원 | 2010.01.15
법원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근거하여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VI. 마치며지금까지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제도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할 필요성과, 공소시효 연장의 필요성 문제에 대하
4페이지 | 1,000원 | 2010.01.15
법률상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해결을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분쟁 당사자는 법률상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제도가 아닌 다른 분쟁해결방안(예, 조정, 중재, 형사고소를 통한 합의를 시도 등)을 강
5페이지 | 1,000원 | 2010.01.09
민사재판권의 개요 (민사소송법)Ⅰ. 들어가며구체적사건을 재판에 의하여 처리하는 국가권력을 재판권이라 한다. 재판권에는 민사재판권, 형사재판권, 행정재판권, 가사재판권, 특허재판권 등이 있다. 입법권, 행정권에 대립되는 관념으로 사법권이라고 한다. 그중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권능을 민사
5페이지 | 1,000원 | 2010.01.03
법의 궁극의 목적인 정의관념을 비켜갈 수는 없다. 그러한 집행이 비록 위법집행은 아니라고 하여서 이를 방치한다면, 이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로 된다. 청구이의의 소는 바로 이러한 부당집행을 구제하는 수단의 하나이다. 민사집행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소
12페이지 | 1,400원 | 2009.12.10
[민사소송법] 민소법상 변론주의에 대한 법적 연구(민사소송법)
민소법상 변론주의에 대한 법적 연구 (민사소송법)Ⅰ. 들어가며변론주의는 소송의 심리와 관련된 원칙이다. 따라서, 변론주의를 설명하기 전에 소송심리의 내용과 심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변론주의의 의미를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고에 의하여 소가 제
14페이지 | 2,000원 | 200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