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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을 자유로이 처분할 권한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訊問받고 법원검사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주장이나 증거수집의무를 진다(職權探知義務).따라서 피고인은 검사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질 수는 없고 단지 소송의 주체일 뿐이다.) 申東雲 형사소송법Ⅰ 제2판 560면 申洋均
5페이지 | 1,500원 | 2007.06.06
소송과차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한 끝에 조리에 좇아 실정에 맞게 타협하는 분쟁해결, 당사자의 합의 필요.2)재판상화해와의 차이~조정위원회가 개입하는 분쟁절차3)강제조정과의 차이~조정위원회의 개입, 당사자의 합의(2)법원에 의한 조정~가사조정․민사조정1)민사조정법①적용대상-소송복적의
3페이지 | 800원 | 2007.03.29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적정의 전제가 되는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객관적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 진실의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형사소송과는 달리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 구제절차인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은 상대적 개념이 될 수 밖에 없다. 사
5페이지 | 1,100원 | 2007.03.29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개념과 특징 및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분석
소송과 분쟁해결제도목 차Ⅰ. 서 론1. 민사소송의 개념2. 민사소송의 특징Ⅱ. 본 론1.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ⅰ) 형사소송ⅱ) 행정소송ⅲ) 가사소송ⅳ) 비송사건2.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ⅰ) 總 說ⅱ) 和 解ⅲ) 調 停ⅳ) 仲 裁Ⅲ. 결 론사견 (私見)Ⅰ. 서 론민사소송법의 개념
14페이지 | 1,200원 | 2007.03.29
[민사소송법] [민사 소송법] 민사 소송의 과정 -‘춘천 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사건이었다. 형사 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형사 소송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사실, 민사 재판의 방청을 원했지만, 형사 재판은 흥미롭고, 많이 재밌기 때문에 괜찮다. 법정 앞에 ‘형사 2단독’이라는 메모를 확인하
2페이지 | 400원 | 2007.02.28
법원도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상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不可反). 大判 1987. 6. 9, 86다카2756 등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일관해서 유지하고 있는 개념정의이다.한편 이러한 개념정의는 기판력의 본질에 대해 모순금지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호문혁〈민사소송법〉제2판(법문사 2002) p.571
18페이지 | 2,100원 | 2007.02.27
소송법은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임의관할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합의관할(민사소송법 제29조), 변론관할(동법 제30조)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Ⅴ.관련문제1. 선결문제에 따른 재판관할 (가점사항 )(1) 문제의 소재민․형사 소송에서 행정행
3페이지 | 800원 | 2007.02.11
[국제거래법]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행사와 주권면제
국제거래법 - 고영국 교수님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행사와 주권면제Ⅰ. 서론 1. 들어가며세계화시대에 있어서 국제적인 교류가 많이 있게 되면서 외국과 관계가 있는 섭외적 민사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법정지국법원에 외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필연적으로 양국의 주
13페이지 | 2,400원 | 2006.12.22
법관에게 확신을 주는 상태 또는 그것을 위한 당사자의 증거제출행위를 말한다. (2) 소명소명이란 법관에게 일응 그러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개연성판단 또는 그러한 상태를 발생시키는 당사자의 활동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 사실인정은 증명을 하는 것이
22페이지 | 1,500원 | 2006.12.09
민사소송법사례연습 12번사례 발표문 목 차Ⅰ. 쟁점의 정리Ⅱ. Y의 소송상 구제수단 검토1. 문제의소재2. 소송상 화해의 의의3.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1) 학설의 대립① 소송행위설 ② 양성설 ③ 사법행위설④ 병존설(2) 판례의 입장 (3) 검토4. 소송상화해의 요건(1) 당사자 요건(2) 소송물 요
19페이지 | 2,100원 | 200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