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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다. (예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능력). 따라서 소 제기 후 계쟁사실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서증의 사본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각종 조서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그리
13페이지 | 1,400원 | 2010.06.10
법원 1969.11.4. 69그17 본안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그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12.27. 자 91마631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
10페이지 | 1,100원 | 2010.06.03
[방통대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B형] 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와 연혁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방통대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B형 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와 연혁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Ⅰ. 민사소송의 개념1. 민사소송의 개념2. 민사소송의 의의와 성격Ⅱ. 민사소송법의 내용과 특징1. 민사소송벙의 기본원칙과 목적1) 기본원칙2) 목적2. 민사소송법의 내용3. 민사소송법의 특징
6페이지 | 3,500원 | 2010.03.29
법에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實體的 眞實의 발견에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자백은 증거의 여왕’(Confessio regina probationum)이라고 여겼던 중세의 규문절차와 법정증거주의 하에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고문과 강요 등의 폐단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弊害를 제거하고 형사소송법의 基本理
15페이지 | 1,400원 | 2010.03.19
[민사소송법] 소송의 이상과 이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소송의이상과 이에갈음하는분쟁해결제도관련판례1.소송상화해법정화해는 민사소송법 제 206조에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은 사법상의 화해계약을 이루는 것이며 법원의 판단내용이 아니다.(대법원 1971.1.26 선고 70다2535 판결)재판상 화해가 실효조건의 성취로
11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법원 2001. 8. 31. 자 2001마3790 결정 【항소장각하】 공2001.12.15.(144),2516 【판시사항】1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소정의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적법한 지 여부(적극)2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부적법한 보충송 달이라고 한 사례【결정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민사소송법의 개념과 다른소송과의 관계1. 민사사송법의 개념 ․ 정의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정의는 “국가가 민법에 해당하는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에 있어서중재자로서 해야할 일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라고 규정할수 있다.(1) 민사소송법의 목적민사소송제도의 목적은 국가가 민사소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민사소송] 소취하계약, 요건, 방법, 효과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소취하계약, 요건, 방법, 효과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목차Ⅰ. 소취하계약1.의의2.효력*사례연습Ⅱ.소취하의 요건1. 소송물2. 시기3. 피고의 동의4. 소송행위로서 유효한 요건을 갖출 것*사례연습Ⅲ. 소취하의 방법Ⅳ. 소취하의 효과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2. 재소의 금지*사례연습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1)문제점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상계권 등 사법상의 형성권을 소송에서 항변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즉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하는 형성권의 행사가 있는데 이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특히 소송상 상계의 항변에서 상계항변이 제149조에 의해 실기한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상 고《목 차》제 1절 상고심의 특색Ⅰ. 상고의 개념1. 의의2. 상고의 대상 3. 집중형 상고제Ⅱ. 상고제도의 목적Ⅲ.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제 2절 상고이유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1. 일반적 상고이유⑴ 법령위반의 ‘법령’⑵ 법령 ‘위반’⑶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2.절대적 상
20페이지 | 1,7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