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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의 종료 를 간과한 채 심리를 진행한 경우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1. 의의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 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민사소송법의 규정 판결절차에서 당사자쌍방을 동시에 대석시켜 변론과 증거조사를 행하는 필요적변론의 방식(134① 본문) 민사소송법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 변론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2페이지 | 500원 | 2011.07.05
민사소송규칙 48조를 근거로 보정권고를 하여 부본을 제출받아 송달하여야 할 것이다.소장부본을 송달하면서 그 부본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의 표시가 없으면 당사자가 법원에 답변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사건번호 등을 알기 위해 문의하는 불편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소장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
7페이지 | 1,400원 | 2010.06.10
민사소송법의 명문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위와 같이 학설 및 판례상 신의칙이 민사소송법의 영역에서도 당연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1990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제1조 후단에 “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2페이지 | 500원 | 2011.07.05
[민사소송법] 변론주의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관련 법적검토(민사소송법)
변론주의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관련 법적검토 (민사소송법)1. 들어가며변론주의는 본래 자유주의의 소산이었고, 그것은 당사자 사이의 소송수행능력이 평등한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실체법의 영역에서 자유주의가 여러 가지 수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민사소송법의 영역에서
6페이지 | 1,500원 | 2009.10.20
직권진행주의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1. 들어가며직권진행주의라 함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주도권이 당사자에게 있는 경우를 당사자진행주의라고 한다. 소송절차의 진행이란 구체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기일을 잡고, 그
4페이지 | 1,000원 | 2009.08.28
민사소송법사례연습 12번사례 발표문 목 차Ⅰ. 쟁점의 정리Ⅱ. Y의 소송상 구제수단 검토1. 문제의소재2. 소송상 화해의 의의3.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1) 학설의 대립① 소송행위설 ② 양성설 ③ 사법행위설④ 병존설(2) 판례의 입장 (3) 검토4. 소송상화해의 요건(1) 당사자 요건(2) 소송물 요
19페이지 | 2,100원 | 2006.12.05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및 신의칙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소송절차의 진행 및 심리와 관련하여 변호사대리의 원칙(법 제80조), 구술주의(법 제124조), 석명권․지적의무(법 제126조), 직접주의(법 제189조), 직권증거조사(법 제265조), 交互訊問主義(법 제298조) 등을 두고 있다. 2. 公平(Fairness)公平이라 함은 민사소송의 모든 과정에서 양 당사자를 평등하게 취급하
5페이지 | 1,000원 | 2009.08.28
민사소송이란 사실로는 하나의 절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 이를 보면 소의 제기로부터 종국판결에 이르기까지 법원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의 일정한 소송행위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절차이고, 이것이 법규
2페이지 | 500원 | 2011.07.05
민사소송법4D)소송능력과 변론능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
민사소송법4D)소송능력과 변론능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1. 소송능력(訴訟能力)에 대한 설명1) 소송능력의 의미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소송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처럼 소송에서 자기의 권익을 주장옹호할 수 없는
5페이지 | 3,000원 | 201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