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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개념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1. 일반적인 경우(1) 이행의 소(2) 확인의 소(3) 형성의 소(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2. 제3자의 소송적격(1) 법정소송담당(a) 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갖게 된 때1)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과 함
3페이지 | 1,000원 | 2011.05.10
1. 당사자의 확정(1) 의의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2)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ⅰ)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의사설, ⅱ)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당사
14페이지 | 1,000원 | 2007.09.01
Ⅰ. 서론당사자 적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당사자가 될 만한 사람이 당사자가 된 경우). 당사자적격을 가진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하며 이러한 자가 갖는 권능을 소송수행권이라고 한다.민사소송에
9페이지 | 1,200원 | 2007.03.29
소송의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실체법상 합일확정의 요청이 우선시 되므로 반드시 전원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 적격의 흠결로 소가 부적법해진다. 이 경우 원고는 1심 변론 종결 전까지 누락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거나(민사소송법 68조 1항), 별소 제기에 의한 병합
5페이지 | 1,200원 | 2007.03.29
다수당사자에서의 판결의 효력-민사소송법 8조 발표문 -I. 서론(1) 다수당사자에서의 판결의 효력을 알아보기 위하여는 다수당사자의 개념과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나누어서 살펴 보아야 하는데 다수당사자의 소송형태의 경우 그 양이 만만치 않아서 다수당사자소송에서의 의의, 요건, 절차, 효과 등
18페이지 | 2,400원 | 2007.03.20
Ⅰ. 독립당사자 참가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2페이지 | 1,200원 | 2006.01.06
독립당사자참가-순 서-1. 의의2. 구조(1) 공동소송설 (2) 3개소송병합설 (3) 3면소송설 (4) 비판 3. 참가요건(79조 1항)(1) 타인간에 소송이 계속중일 것(2) 참가이유(=참가형태) (3) 참가의 취지 4. 참가절차(1) 참가신청(2) 중첩적 참가와 사면소송5. 참가소송의 심판(1) 참가요건과 소송요건의 조사(2)
14페이지 | 1,400원 | 2005.08.30
[민사소송] 소취하계약, 요건, 방법, 효과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소송 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대부분 계쟁권리에 관한 재판외의 화해와 함께 이루어지지만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판례도 환송판결 전에 소취하 합의가 있었지만, 환송 후 원심의 변론기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민사소송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법 제1조 후단에 “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신의칙이 민사소송제도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민사소송제도에 적용되는 원칙이라
2페이지 | 500원 | 2011.07.05
민사소송법의 영향이라 보여진다. 하지만, 이행의 소 이외에 확인의 소, 형성의 소가 인정됨을 고려한다면 적확한 용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청구’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소송물(訴訟物) 혹은 소송상 청구라는 용어가 더 바람직하다.민사소송은 구체적인 분쟁상황에서 당사자간
15페이지 | 1,400원 | 2007.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