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장부본의 송달

민소법상 소송능력 연구 (민사소송법)1. 들어가며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스스로 또는 임의대리인을 통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여 소송법상의 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되지 않으면 안된다(민소51). 소송능력은 당사자로서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다. 따라서,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이다. 민사소송법은 소의 제기, 특히 그 방식에 대하여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소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행한다. 소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참가 등 소송중의 소의 경우에도 소장에 준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한다. 1)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와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정의 인지첩부 3) 소송서류 송달비용의 예납(규칙 제116조) (2) 소장의 첨부서류 1) 피고의 수만큼의 소장의 부본 2) 피고가

민사소송이 아닌 이종의 가사소송이기 때문에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확인청구가 본소청구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가사소송사항으로 될 당사자간의 친자관계의 존부확인은 통상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있어도 중간확인의 소로서는 제기할 수 없다.Ⅲ. 절차(節次)와 심판(審判)1) 절차(節次)(1) 제기방법- 중간확인 청구는 통상의 소의 제기이므로 소장에 준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상대방

카합) 3000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담보제공자로부터 소송이 왼결하였음을 이유로 담보취소신청이 있으므로 담보권리자는 이 최고서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보권리자로서 소제기의 방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라.위 기간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 3항 규정에 의하여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권리행사가 있을 때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당원에 권리행사신고를 할 것.20 년 월 일판 사 (인)

송달하는 것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준비의 기회를 주고, 법원에게도 심리를 강구시키는 것에 의하여 집중심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준비서면제도의 취지이다.(3) 종 류통상의 준비서면 외에 답변서와 요약준비서면 등 3가지가 있다. 이 중 답변서는 소장부본의 송달을 받은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에 의하여 치고가 처음 내는 것(256조 1항)이며, 요약준비서면은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가 변론의 종결에 앞서 종래의 쟁점과 증거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