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성희롱과 민법상 책임(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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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과 민법상 책임 (민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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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경영자의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3. 종업원의 성희롱과 사용자책임
4. 성희롱에의 대응과 사용자 책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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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희롱에의 대응과 사용자 책임
(1)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내지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용자의 대리감독자가 위 보호의무를 게을리하였다면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용자의 보호의무에는 상사나 직장동료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적대적인 근로환경의 조성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개정된 고평법은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치의무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8조의2 제1항, 제2항).
환경형 성희롱의 유형에 해당하는 성희롱의 대부분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근로자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로서는 이를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 참고문헌
- 지원림, 민법강의 7판,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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