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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을을 기망하여 을소유토지 X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 ․ 등기를 완료하였고, 그후 을은 갑에게 속은 것을 알고 이를 취소하였는데, 사실을 안 갑은 이를 병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 병이 다시 이 사실을 모르는 정에게 매도한 경우와 이 사실
8페이지 | 1,000원 | 2004.12.07
[부동산 공시법]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방안
물권의 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이므로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주장하기위하여는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18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한편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
14페이지 | 1,600원 | 2015.03.29
1. 民法 制 186 條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① 不動産에 관한 法律行爲로 인한 / ② 物權의 得失變更은 / ③ 登記하여야 그 效力이 생긴다.】2. 민법 制186條 조문에 사용된 법률용어 개념 알아보기不動産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건물 등)을 부동산이라 한다.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은 본래는 동산
5페이지 | 1,100원 | 2004.08.19
등기와 보증(효력,보증채무,보증금권리,전대,권리금)등기의 효력1) 물권변동적 효력2) 대항적 효력3) 순위확정적 효력4) 등기의 추정적 효력 5) 등기의 공신력보증채무임대인의 권리 . 의무1) 차임지급 청구권2) 임대인의 의무보증금의 권리와 전대1) 의의2) 무단 양도, 전대의 금지보증금과 권리
4페이지 | 800원 | 2005.07.07
변동의 효력2. 대항적효력3. 순위 확정적 효력4. 등기의 점유적 효력5. 권리추정력6. 본등기의 순위보존의 효력Ⅵ. 부동산등기법의 과태료1. 등기해태통지2. 과태료에 처할 자3. 부과 및 징수4. 과태료액참고문헌Ⅰ. 부동산등기법의 개요1. 개설민법은 ꡒ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
9페이지 | 5,000원 | 2013.07.30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Ⅰ. 의의물권변동에는 부동산물권변동과 동산물권변동이 있다. 그 중 동산물권변동의 경우 성립요건주의를 따르는 현행 민법상 물권행위와 인도라는 요소를 필요로 한다. 동산
3페이지 | 800원 | 2004.08.19
물권의 공시제도(2)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 즉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점
41페이지 | 3,800원 | 2016.05.11
물권변동이다. 따라서 A가 소유자로 사정받은 이상 비록 A가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 토지는 A의 소유로 된다. 다음으로 A가 사망하면 위 토지는 그의 상속인 丙에게 이전되는데, 상속에 의한 물권변동 역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A의 상속인 丙은
20페이지 | 1,700원 | 2005.05.09
변동등기로 나뉘며, 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 예비등기(물권변동에 대한 간접적인 예비를 위해 행해지는 등기로서 가등기, 예고등기 등)로 나뉜다. 3. 가등기부동산물권(소유권저당권 등) 및 그에 준할 권리(권리질권임차권 등)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예비로
8페이지 | 900원 | 2006.09.02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등기가 필요하다. 한편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
10페이지 | 5,000원 | 200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