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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의 대원칙(제186조)과 조화를 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석이 불가피하다.*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ㄴ)판례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7페이지 | 1,200원 | 2012.08.03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로 점유취득시효제도를 두고 있는데, 본래 시효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아니므로, 민법 제 187조의 원칙이 이에 적용될 성질의 것이나, 민법 제 245조 1항에서, 제 187조에 대한 유일한 예외를 인정하여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고 있
11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물권변동의 과정을 진실 그대로 공시하지 못하며, 부동산거래에 관련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의 합법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간생략등기가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부동산물권의 현재상태는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
등기할 사항Ⅰ. 서설1.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하여야만 사법상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 대항력, 추정력 등이 생기는 것으로써 무엇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냐는 주로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결정된다.2.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민법 제186조의
5페이지 | 1,500원 | 2009.11.17
[서양법제사] 우리나라의 등기제도-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중심으로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인 지배권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의 거래에 관계있는 제 3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 표시를 소위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12페이지 | 1,400원 | 2004.07.09
물권변동의 경우㈎ 문제점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등기에 의하여 일어나는 까닭에 이때에는 언제나 등기청구권이 문제된다. 이 경우의 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며 아울러 그 성질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다양하게 대립하고 있다.㈏ 학 설⑴ 제 1 설
17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법학] 양도담보 및 특수한 형태의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
물권관계로 보지 않는 견해가 유력하여 더 이상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자의 구별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기도 하다.2. 특수한 양도담보(1) 집합물 양도담보(가) 법적 구성집합물 양도담보란 증감변동하는 물건집단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복수의 재산권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이를 전
4페이지 | 1,000원 | 2009.10.20
물권변동 >1.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충돌2. 등기제도의 유형적 발달1) 단순한 인도제도 2) 법정양도 3) 등기신청제도 4) 직권등기제도< 고대의 취득시효제도 >1. 로마법(1) 사용취득 1) 점유기간 2) 객체 3) 정당한 원인 4) 선의5) 검토i) 사용취득의 법적성격(통설적 견해에 대한 비판)ii) 게르만법상의 확
13페이지 | 1,400원 | 2004.07.09
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당권과 유치권만이 설정 가능하다. 무주물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경우 국가가,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선점자가 된다.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은 학문적 관심에서 분류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을 등기
4페이지 | 700원 | 2007.05.19
물권변동을 발생케 하는 보통의 등기로 본등기라고도 한다. 예비등기는 물권변동과 직접 관계가 없고 간접적으로 종국등기의 준비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1. 종국등기(1) 기입등기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적는 등기로서 보통의 등기이다.(2) 경정등기어떤 등기를 했는데 그 절차에 착오
6페이지 | 8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