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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신청과 철차(변경등기와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등기를 중심으로)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請求權을 保全하기 위하여 그것을 공시하는 등기이다. 가등기 자체는 일시적, 예비적 보전수단으로서 실체법상 효력은 갖지 않지만, 가등기를 한 자가 후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는 本登記順位保全的 效力을 갖는다.2) 가등기를
20페이지 | 1,500원 | 2011.04.04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채권관계의 연속을 전부 드러내지 않고 채권관계의 중간과정을 생략한 서류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중간생략등기는 순차적인 등기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절약하는 편리한 점을 가지면 부동산거래자가 표면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익명성을 갖고 讓渡
6페이지 | 900원 | 2005.05.30
물권 변동에 있어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당사자의 특약만으로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당사자나 제3자 사이에 발생할 수 없으므로 정지조건부 대물변제는 인정 될 수 있다.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대물변제 예약으로 전환되어 해석 될 수 있다. A
53페이지 | 2,600원 | 2004.12.08
[토지주택정책] 토지 및 주택관련 제도의 기초와 거래, 보유규제
물권변동 및 부동산채권을 포함부동산 거래제도의 의의- 부동산거래의 경제활동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큼- 투명한 거래 의한 공정한 부동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부동산거래량 통계 : “가격” 지표에 대한 그림자 역할 (거래량 ↑, 가격 ↑)3. 거래규제부동산 거래정보의 확보
39페이지 | 1,400원 | 2010.06.14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민 186조, 188조)에 의하지 않고도 행사 할 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한 대위권도 민법상 대항요건(민 450조)을 밟지 않고도 행사할 수 있다.Ⅱ. 保險者代位의 根據보험자대위의 근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크게 損害保險契約의 성질에서 찾는 損害補 償契約說(利得防止
11페이지 | 1,000원 | 2007.02.27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부동산 규제정책 및 그에 따른 파급효과와 전망
물권(物權), 물권변동(物權變動)의 공시방법, 공신(公信)의 원칙, 선의취득(善意取得), 취득시효(取得時效)와 환매(還買)의 기간,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 부합(附合)과 그 효과, 강제집행의 방법, 재판관할의 특칙, 상린관계(相隣關係), 임차권(賃借權)의 대항력(對抗力) 등에서 동산과 다르게 취급된다.
42페이지 | 3,000원 | 2016.06.21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이외에 담보가등기가 새로이 가등기의 한 종류로 인정되게 되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본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cf) 가등기의 의의매매의 예약이라든가 또는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는 대물
4페이지 | 800원 | 2004.08.16
[민법사례] 부동산의 이중매매,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제186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A가 C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전하여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가 소유권자가 되고 B는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해진다. 여기서 B는 자신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A가 C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6페이지 | 1,100원 | 2004.12.08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
물권변동에 관련된 당사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즉, 등기를 원하는 당사자 일방은 타방인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 협력인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권리가 등기청구권이다.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실제법상의 권리로서 권리자가 권리의무자에게 등기신청의 의사
5페이지 | 2,000원 | 2023.01.09
물권변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민법 제187조의 규정을 보면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부동산의 소멸합병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법률행위로 인하지 않고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모두 양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에는 양도성립을 위한 여타의
13페이지 | 5,000원 | 200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