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와 보증(효력,보증채무,보증금권리,전대,권리금)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도 양수인과 임차인 사이에 종래의 임대차가 존속하게 된다. 다만 연체차임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지는 않는다. 또한 등기된 임차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임차권 자체에 의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통설).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으므로, 임차인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판례판례는 임대차의 목적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제 574조를 중용한다. 즉, ⌜건물 일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차인이 건물면적의 일정한 수량이 있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도 그 일정수량이 있는 것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또한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료 등도 그 수량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다.

보증금액을 초과하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함(법 제2조).②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법 제3조).③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정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부동산법제 공통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권리금이란1) 영업2) 영업권3) 영업양도4) 프리미엄5) 보증금2.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1)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 발생요인2)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 분류3)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 구성요소3. 우리나라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실태4.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1) 관습법 단계에 이르렀다.2) 임차인 간의 비공식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를 말한다. -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과 다른 담보물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가리게 된다.- 결국, 이 법은 확정일자를 등기와 대등한 효력을 갖도록 한 것이다. 4. 최우선변제권(最優先辨濟權)-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