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소 송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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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소 송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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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대법원 2008. 3.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Ⅰ. 사건의 개요
Ⅱ. 참조조문
Ⅲ. 판결요지
Ⅳ. 판례평석
1. 사건의 쟁점
2.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Ⅴ. 대법원 판결의 의미
◎ 행정소송과 관련된 판례
Ⅰ. 행정소송 개관
1. 행정소송의 유형
2. 행정소송의 한계
Ⅱ. 항고소송
1. 취소소송 일반론
2. 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
3. 소의 변경
4. 가구제
5. 취소소송의 심리
6. 취소소송의 판결
◎ 판례전문
2.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1) 문제의 소재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3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의하여 처분 등의 무효등 확인소송은 그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과 관련하여 그 ‘법률상 이익’ 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학설과 판례의 해석이 분분하였다. 이 점은 다른 유형의 항고소송 및 행정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무효등확인소송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그에 따라 무효등확인소송의 성격(보충성 유무),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의 인정범위 등이 다르게 파악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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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김남진, 무효등확인소송과 소의 이익, 사법행정 제373호, 한국사법행정학회.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8년.
김남진 ․ 김연태, 행정법Ⅰ, 법문사, 2007년.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07년.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8년.
홍준형, 행정구제법, 한울아카데미,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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