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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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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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관 총설(總說)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제 2 관 사물관할
1. 사물관할의 의의
2. 합의부와 단독부 관할사건
3. 소송목적의 값 (訴價)
제 3 관 토지관할
1. 토지관할의 의의
2. 보통재판적
3. 특별재판적
4. 관련재판적
- 본문내용
-
(1) 합의부관할 사건
① 소송목정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소가 1억원 초과이므로 1억원까지는 단 독사건이 되며, 수표금 ․ 어음금 청구사건은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사건이 된다.
②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4항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소송의 소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에 해당하는 민사사건
㉠ 재산권상의 소로써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에
관한 소, 상호사용금지의 소, 주주의 대표소송, 무체재산권에 대한 소 등이 그 예이다.
낙찰자 지위확인의 소, 대법 1994. 12. 2, 94다41454.
소음 ․ 악취 ․ 일조방해 등 생활방해금지청구처럼 소가산정이
곤란한 경우도 절차의 촉진상 같이 볼 것이다.
㉡ 비재산권상의 소 : 인격권에 관한 소(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제외), 해고무효확인의 소, 상법상의 회사관계소송,
비영리법인의 사원권확인의 소 등이 그 예이다.
㉢ 재정합의사건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 스스로 결정한 사건으로 소송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또한 단독판사의 법정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재정합의부의 결정으로
합의부가 재판 할 수 있다(제34조 제3항).
㉣ 견련청구사건 : 본소가 합의부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에 병합제기하는 중간확인의
소(제264조), 반소(제269조), 독립당사자참가(제79조) 등의 견련청구사건은 그 소송목적
의 값에 관계없이 본소와 함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대법원 1994.12.2. 선고 94다41454 판결 【낙찰자지위확인】
[공1995.1.15.(984),431]
【판시사항】
가. 국가를 상대로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인지 여부
나. 입찰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기재를 정정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끝장에 별도의 총괄집계표를 첨부하여 첫장의 총괄집계표를 무효로 하고 이를 대신한다는 취지로 정정하고 그 곳에 정정인을 찍었다면,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다.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9호와 이에 근거한 입찰유의서 제10조 제8호에서 입찰무효사유로 규정한 담합의 의미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민사소송법등인지법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 예산회계법 제77조 제3항, 예산회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기초한 재무부령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4조, 제55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와는 다르다고 보여지므로, 최초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원고는 계약당사자와 같이 공사대금의 청구 등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고가 유효한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아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금전으로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불과하므로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6호, 입찰유의서 제6조, 제10조 제7호, 제11호, 총액단가입찰집행요령 제4조 각 조항의 어디에도 말소 또는 정정된 곳 자체에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령들이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정날인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입찰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의하여 권한 없이 정정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입찰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기재를 정정하면서 정정할 곳에 횡선을 긋고 정정인을 찍는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입찰서상의 투찰금액과 다른 금액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1페이지 총괄집계표상의 기재금액을 산출내역서의 끝장에 별도의 총괄집계표를 첨부하고 거기에 위 1페이지의 총괄집계표는 계산착오로 무효이고 이를 총괄집계표로 한다는 취지로 정정한 후 그 곳에 정정인을 찍는 방법으로 정정하였어도 전체적으로 입찰서상의 투찰금액에 맞추어 제대로 정정된 이상 입찰내역서의 작성이 정정의 방법에 위반되거나 그로 인하여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 또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로 되어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9호와 이에 근거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1993.5.20. 회계예규 2200.04-102-12) 제10조 제8호에서 입찰무효의 사유로 규정한 담합이라 함은, 입찰자가 입찰을 함에 즈음하여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인 것을 그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을 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거나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 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적정한 가격을 저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입찰실시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싼 값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그 어느 경우이건 최저가입찰자가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지 기업리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 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의 담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조 제1항 / 가. 제24조 , 민사소송법등인지법 제2조 제1항 / 가.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 , 예산회계법 제77조 제3항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4조 / 가. 제55조 / 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6호 / 다. 형법 제315조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9호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2.11.9. 선고 81다537 판결(공1983,81), 1994.12.2. 선고 94다41461 판결(동지)
【전 문】
【원고,피상고인】 강산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신석 외 2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13. 선고 94나19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단독판사의 관할
①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 :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
건은 지법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만, 시 ․ 군법원관할구역 내의 사건은 시 ․ 군법원만
이 배타적으로 관할원을 갖는다.
② 소송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단독사건인 경우 : 어음금 ․ 수표금 청구사건, 금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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