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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물품을 먼저 수령하여 이를 전매함으로써 받은 대금으로 만기에 결제 가능 -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신뢰가 절대적ㆍ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음연지급 신용장(Deffered Payment Credit) 이란? 5. 쟁점 II: 연지급신용장의 매입 가능성ㆍ 과거에는 매입은 화환어음 매입을 의미했음ㆍ 현행 UCP (제 10
27페이지 | 1,600원 | 2006.02.23
규정하고 있다.3. 무역계약의 형태1)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특정품목을 거래 시마다 구체적인 모든 거래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계약으로 거래가 성립되면 품목별 거래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가 종료(품목이 인도되고 대금결제가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되어 진다. 최
4페이지 | 1,500원 | 2022.12.27
[로마법]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우리 민법과의 비교
매수인의 고의, 과실 여부만을 판단2) 대금감액규정의 미비3) 해제 요건의 차별화V. 결론VI. 부록-로마법/佛민법/獨민법 조문 정리- 들어가는 글 -저희 조는 로마법과 현행 민법의 조문과 적용방식의 비교를 통해, 양자의 단순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로마법을 통해 우리 민
12페이지 | 1,100원 | 2004.07.09
매수인이 6월 이내에 이를 발견한 때도 같다. •일본 상법 제526조: 즉시 검사 곧 통지 •영국 물품매매법 제34조, 제35조 : 합리적 검사기회와 합리적 기간의 경과이전에 검사할 권리와 통지할 의무규정 •미국 통일상법전 제2606조, 제2513조 : 합리적 기간내 검사 및 통지의무 •국제물품매매통일법 제3
36페이지 | 1,800원 | 2005.11.08
국제비즈니스 계약 계약의 이행 계약위반 불가항력 이행가혹 이행보증 손해보상액의 예정 중재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면 신용장 한도액지급● 청구보증 – 중동, 유럽● 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의무 이행을 보증일반조항 항목손해보상액의 예정국제비즈니스계약-1조●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국제계약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43페이지 | 3,500원 | 2021.02.16
규정하였으므로 주장자체로서 참가인 적격을 판가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안심리 결과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실제로 양립된다 하 여도 그것 때문에 독립참가가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다수설). 예를 들면 부동산의 이중양도의 경우에 매수인 A ․ B 가운데 제2매수인 B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Ⅰ. 序Ⅱ. 협약의 구성Ⅲ. 물품의 매매1. 매매계약의 성립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3.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4. 위험의 이전5.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의무규정Ⅳ. 우리 법체계와의 비교1. 위험부담 2. 계약책임체계3. 무과실책임주의Ⅴ. 結국제물품매매계약-Vienna Convention을 중심으로-Ⅰ. 序
10페이지 | 1,000원 | 2004.11.13
규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이행의 모든 경우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매수인에게 말 사료로 옥수수를 인도하였는데 거기에 독성이 있는 피마자열매가 끼어 있었고 그 결과 매수인의 말이 그 것을 먹고 죽은 사안에서 법의 흠결이 지적되었다. 위 사안을 가지고 학
11페이지 | 1,100원 | 2012.08.21
규정하고 있다.3.INCOTERMS의 제정1). 제정배경⑴무역거래시 정형거래조건의 활용무역 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무역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매매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매우 다양한 의무를 거래를 할 때마다 일일이 열거하는 것
9페이지 | 1,800원 | 2017.03.16
규정-협회 적하약관(ICC) 개정 후 최초버전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함-보험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함4. INCOTERMSⓇ 2010의 특징5)보안관련 통관 및 정보제공- 물류보안 증대로 매도인과 매수인간 물증보관의 계속성(chain of custody information) 을 입수하는 것과 같은 보안통관 완료 또는 협조의무를 할당함
34페이지 | 1,000원 |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