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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1 의의2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권과 경매권(1) 공탁권(2) 경매권(3) 민법규정상3 확정기 매매 (1) 상법 규정(2) 민법 규정4 매수인 목적물 검사 하자 통지의무(1) 권리하자 담보책임(2)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특정물(!!) 불특정물1) 내용2) 의무이행효과3) 적용 제외5 매수인의 보관 공탁
6페이지 | 1,500원 | 2009.02.02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에는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거나 또는 환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완전한 권리라고 볼 수 없다.(2) 우선 구민법 제 579조는 「부동산의 매주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 그 매매의 헤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상법총론 리포트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판결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인데,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을 보면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도인은 전혀 악의라고 판단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1페이지 | 1,000원 | 2016.01.05
매수인에 의하여 지시된 대로 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CA 조건에 관해서는, Incoterms 200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계약에서 인도장소로 지정된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인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의 수거용 차량에 적재된 때에 인도가 완료되며, 기타 모든 경우에는 물
8페이지 | 2,000원 | 2015.07.25
규정ex) US$10.00 per case FOB Busan, Korea US$15.00 per bale CIF New York, U.S.A 인도조건적 측면 → 위험의 분기점-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risk)의 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어느 시점에서 이전되는가 하는 위험부담의 문제와 함께 소유권의 이전시점에 대해서도 규정ex) FCA 38 Cours Albert 1er, paris, France Incot
48페이지 | 2,400원 | 2012.02.11
규정에 따라 클레임의 제기기간이 결정1.무역클레임 제기기한물품의 검사, 통지의무에 관한 각 국의 입법례①한국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
28페이지 | 1,000원 | 2021.02.26
[계약법] 민법 제 535조의 내용과 계약체결상의 과실
규정하고 있다.(2) 요건체결된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한 계약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할 수가 없다. 다만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한편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입은 일정한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받았을 경우와 동일한 범적 지위를 갖는다면 별문제가 없다. 그리하여 Incoterms(2000)상 공장인도조건(EXW)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조건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자적으로 통신할 것을 합의한 경우 EDI서류로 대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Incoterms 2010에서
3페이지 | 1,000원 | 2024.02.07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매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
26페이지 | 1,000원 | 2007.11.16
포장의 개념 및 특징과 성공한 포장사례와 실패한 포장사례, 개선방향 조사분석
규정된 방법으로 또는 관례적인 방법으로 포장을 하지 않는다면 본질적 계약위반 여부에 따라 매수인은 물품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품의 포장에 대한 매도인의 의무는 운송형태 및 운송기간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포장을 하여야 하는
12페이지 | 2,000원 | 201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