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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지급은행의 지급행위는 통지은행과 같이 그 지급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대금을 지급해주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다. (8) 인수은
4페이지 | 800원 | 2016.04.16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742조【비채변제】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
14페이지 | 1,500원 | 2004.10.27
매수인소송(actio empti) (4)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의 비교2. 물건의 하자(1) 토지면적소권(actio de modo agri)1) 내용2)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의 비교(2) 문답계약소권(actio ex stipulatio)1) 내용 2)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의 비교(3) 고등안찰관의 고시규정과 매수인소권1) 고등안찰관의 고시규정에 따
18페이지 | 1,400원 | 2004.07.09
[무역결제론, 경제통상, 무역학,] 신 용 장(Letter of Credit)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이 라고하는데, 이와 같은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지급은행의 지급행위는 통지은행과 같이 그 지급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부담 하지 않고 단순히 대금을 지급해주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다. (8) 인수은
12페이지 | 1,200원 | 2007.06.22
매수인은 이에 대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매매는 쌍무유상계약인 동시에 낙성불요식계약으로써 이에 매매에 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매매의 예약은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그 예약도 채권계약이므로 이러한 예
4페이지 | 2,000원 | 2023.02.10
매수인의 이익을 균형있게 규율할 수 있다.3) 유인주의를 택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 (3) 문제점1) 보호규정이 없는 경우에 제3자가 피해를 입는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규정이 있다.)2) 부실등기의 원인이 된다.4. 판례(1) 추세 우리 현행
3페이지 | 800원 | 2011.02.18
[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규정이 있다(제815조 1호, 제883조 1호). (3) 주식인수청약 상법 제302조 3항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식인수청약은 진의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유효하다.(4) 私人의 공법행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매수인의 매수신청, 공무원
4페이지 | 1,000원 | 2009.08.27
[계약][계약서]계약의 특징, 계약의 기능,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 전 조치사항, 계약 시 확인사항, 계약과 계약서 분석
규정하고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 관한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이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예외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미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민법이 정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계약의 효력의 문제 중 극히 일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개
8페이지 | 5,000원 | 2011.05.05
무역계약서 작성법 - 무역계약서란, 무역계약서의 용도 및 필요성
규정을 해놓지 않은 경우에는 준거법이 어느나라 법으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이 문제가 된다. Sales Contract준거법13/1504 계약서 작성시 주요검토사항1. 품질, 수량, 가격, 포장조건 등 상품자체에 대한 조건2. 선적, 결제, 보험조건 등 계약이행조건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조항의 명문화 4.
14페이지 | 800원 | 2016.07.15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성을 매수한 자와 매도한 자를 모두 형벌로 처벌하고 있는데 과연 성을 매매한 자에게도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만약 우리나라 형법에 따른다면, 위 영화에서의 클라우디아한테도 성매매로 인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까? 성매매특별법은 매수인과 매도
3페이지 | 800원 | 201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