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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처분가능성을 위험이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비엔나협약의 위험이전규정은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위험이전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며 국제매매에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위험이전을 정하며, Incoterms는 가장 중요한 예라 할 수 있다.비엔나 협약의 위험
65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하는 기간은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비엔나 협약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물품의 부적합 통지시기는 물품이 실제로 매수인에게 교부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규정.계약서에 약정기간이 없
37페이지 | 800원 | 2019.05.13
매수인 甲이 그 출처의 조회나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 없이 매수한 점만으로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법률행위의 대리대리권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27페이지 | 2,000원 | 2021.05.20
매수인 甲이 그 출처의 조회나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 없이 매수한 점만으로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법률행위의 대리대리권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27페이지 | 2,000원 | 2021.05.20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한 이유는 매매의 당사자가 지급하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얻은 대상에도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갑(매도인)과 을(매수인)이 갑의 토지 400m²에 대하
31페이지 | 3,400원 | 2006.11.15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환매권의 행사는 의사표시
3페이지 | 1,000원 | 2009.11.08
규정하고 있다.미국의 통일상법전(UCC)은 완전이행제공원칙(Perfect Tender Rule)에 따라 매수인의 거절권을 인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위반여부의 기준(Substantial Breach Test)을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계약위반이 전부위반이라고 법원에서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여 이후의 채무이행을
15페이지 | 1,200원 | 2005.01.21
무역계약에서 결제조건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서술하시오.
규정된 선적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중에 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다른 운송수단으로 양하 및 재적하는 것으로, 해상과 육상을 함께 이용하는 복합운송에서는 일반적이다.무역조건 중 네 번째는 보험에 관한 조건이 있는데 운송방식에 따라 해상보험, 육상보험, 항공보험 등으로 구분
4페이지 | 2,000원 | 2015.07.17
규정을 근거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용장의 금액 및 단가의 감액 제1수익자가 중개인의 입장에 있을 경우 구매가격에 자신의 이익을 가산하여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매매계약의 결제를 위한 신용장에는 매도가격에 의거하여 금액이 표시되거나 경우에 따라 단가가 표시
12페이지 | 1,400원 | 2011.04.06
매수인 가운데 1인의 해제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나머지 매수인의 해제권도 소멸한다. 해제권의 소멸원인은 묻지 않는다(3) 해제권의 행사기간 당사자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해제권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