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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에게 물품을 직접 인도.수출업자의 책임이 매도인의 영역에서, 즉 계약 물품이 목적지로향해 출발하는 지점에서 끝나는 조건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함으로써매도인의 의무가 끝나고, 운임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매도인이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
72페이지 | 2,800원 | 2011.07.26
WTO 반덤핑 협정과 `Zeroing`관행의 합법성 여부
규정으로 해석하였다. 그 결과 ‘판매조건 및 규정’을 매매계약으로 창설된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 파악하고 ‘판매조건 및 규정상의 차이’를 계약상 총체적 권리와 의무상의 차이로 보았다. 따라서 매매대금의 미지급은 매수인의 지불의무 위반이며 매수인에 의한 ‘판매조건 및 규정’의 위반일뿐
15페이지 | 1,400원 | 2011.01.05
[민법]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 민법 총칙
규정을 말한다.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3페이지 | 1,000원 | 2009.08.25
민법 제580조`특정물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해석론과 판례 정리
규정(4). 판례3.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가. 선의나. 과실(1). 조사나 검사의 범위(2). 조사나 검사 시에 기울여야할 주의의 정도(3). 매도인의 악의와 매수인의 과실(4)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판단시기(5). 악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6). 상법의 특칙Ⅳ. 특정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1. 도입2. 계약
53페이지 | 2,800원 | 2010.02.24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89조 이하), 그 구체적인 실현절차인 소송이나 집행에 관해서는 절차법인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컨대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데, 이는 권리의 변동에 관한 것이므로 실체법인
302페이지 | 5,000원 | 2010.04.15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다.3. 위험의 이전1) 특정물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시 즉 동산은 인도시 부동산은 이전등기시에 위험이 매수인에게로 이전한다(소유권이전시설, 다
2페이지 | 1,000원 | 2009.08.24
매수인의 철회권등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불리한 계약내용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편면적 강행규정성을 규정한 동법 13조를 들 수 있다.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2001년, 467면.2.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할부거래법은 부동산 이외의 동산, 용역 장차 레저산업의 발달에 따라 할부거래는 용역의 분야
10페이지 | 2,000원 | 2010.01.10
[대금결제방식]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대금결제방식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고 수출입기업의 대금결제 현황과 향후 변화 전망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물품에 대한 대금이라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인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으로 매도인 또는 수출상이 매수인 또는 수입상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
7페이지 | 2,000원 | 2019.06.04
매수인 및 매도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7페이지 | 4,000원 | 2011.06.10
FOB와 CIF 조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 두 조건의 주요 차이점을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해상운송, 해상보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해보세요
매수인에 대한 책임이 분명해지지 않는다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마다 분쟁 및 소송이 오고갈 수밖에 없다.이에 FOB 조건과 CIF 계약은 명료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상무역에서의 사건사고를 미리 규정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해당 계약 및 조건들에 대한 탄생 배경과 해상운송 및 보험의 내용을 정리
4페이지 | 3,000원 | 202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