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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B에게 반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590조-595조).(2) 법정해제권 오늘날에는 약정해제권보다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권(法定解除權) 쪽이 더욱 중요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계약에서는 각기 개별적으로 해제규정이 설정되어 있는데(매매에서는 570조, 578
11페이지 | 4,300원 | 2010.10.12
채권법1D)특정물매매목적물에 하자경우매도인담보책임대하여 설명하시오00.
규정이 있다. 매수인은 담보책임의 종류와 요건에 따라 매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제580조, 제575조 1항)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11페이지 | 3,300원 | 2010.10.12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취득행위는 사법상 유효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사들이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39조)-이사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주나 회사채권자들의 제
13페이지 | 1,400원 | 2010.10.05
매수인이 된다.2) 목적물의 인도지연책임 ․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면책 : 민법상으로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민법 제623조), 리스계약에서는 목적물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약관
20페이지 | 2,100원 | 2010.10.01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독일 상법을 모범으로 한 것이다.가.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1) 법의 규정대리상은 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92조의3)(2) 의무의 발생시기영업비밀준수의무는 대리상계약이 종료한 후에 발생한다.
11페이지 | 1,400원 | 2010.10.01
규정 준용대리상일정한 ‘상인’의 거래위탁매매인위탁자가 상인임을 요하지 않음위탁매매인-법률관계(내부관계)5. 개입권§107 :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
28페이지 | 2,300원 | 2010.10.01
규정 준용개입권§107 :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한 때 의 거래소의 시세에 의한다.- 개입권은 형성권이며 개입권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매매계약과 매매계약
8페이지 | 1,200원 | 2010.10.01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방화내장재, 스프링클러와 방화 차단벽 설치 등 화재예방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②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적 에너지를 이용한다.알루미늄처럼 단열 효과가 높은 자재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첨단 자재 도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두산건설의 경우 땅 속의 열과
23페이지 | 2,300원 | 2010.09.28
생활법률4D)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신탁개념특징법적효력설명00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
11페이지 | 4,000원 | 2010.09.27
생활법률4C)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관한법률에 명의신탁허용한 종류나열개념과특징약술00
매수인인 제3자의 가담 일반적으로는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11페이지 | 4,000원 | 201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