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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93다 7174 판결 96다 36753 판결 78다 1567 판결 96다 24637 판결 91다 18309 판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상법제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거래에 있어 하자물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논의 해봐야한다. 2.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 36753 판결 논점1) 지배인의 의의 및 판단기준위 판례에서 장근복이 지배인이냐에 대한 판단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면 장근
22페이지 | 1,000원 | 2016.01.05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놓아 두어야 한다. 지정된 장소의 범위 내에 합의된 특정지점이 없는 경우, 또는 이용될 수 있는 지점이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인도장소의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A.5. 위험의 이전매도인은 B5의 규정을 준수하지만, A4에 따라 인도될 때까
34페이지 | 1,000원 | 2015.06.27
매수인의 직접말소청구의 가부 02. 이해관계없는 증인의 50여년 전에 한번 들은 것에 대한 증언의 증명력 03. 매도인이 타에 매도한 부동산임을 알면서 증여받은 행위의 반사회성 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① 범죄 기타의 부정행위를 권하거나 또는 이에 가담하는 계약, 범죄를 행하지 않을 것을 조
3페이지 | 800원 | 2015.06.27
규정은 거의 적용되어 있지 않으며, 특별법과 보통계약 약관이 적용된다. 따라서 민법의 종신정기금계약이 전형계약으로서 차지하는 사회적 기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Ⅱ. 법적성질法的性質1. 유상 ․ 무상계약종신정기금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종
10페이지 | 1,300원 | 2015.04.24
계약금 계약 계약금의의 계약금계약 계약금계약종류 증약금 해약금효력 계약금
매수인)에게 재산권의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본조는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해 정하고, 이를 기초로 매매의 ‘효력’에 관해서는 제 568조에서 따로 규정한다. 매매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금전을 지급하는 점에서,
10페이지 | 1,300원 | 2015.03.29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시설은 위험의 이전이 아니라 위험부담의 종료로서 이해해야 한다. 김형배 1232면 민법은 위험부담에 관하여 제537조, 제538조의 두개의 조문만을 설치하고 있으며, 민법규정은 위험의 부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위험의 이전에 관하여는 내용이 거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규정하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것이다.4.가장행위의 인정기준이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판례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아들과 아내에게 동시에 대가 없이 매매형식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매의 당사지가 동서간이며 매수인이 요구호대상자인데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규정하고 있다. FOB계약이나 CIF계약은 본선인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선적선화증권이 적당하며, CIF계약이나 화환특약부 FOB계약에서 매수인에게 계속적인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선적선화증권이다.-수취선화증권 (Received B/L)화물을 수취했음을 증명하는 선하증권이다. 화물을 운송할 선박이 부
18페이지 | 1,900원 | 2015.03.29
규정을 위한 이 Rule Book이라는 계약규정집이라 할 수 있다.볼레로는 최근ꡐSURFꡑ(Settlement Utility for Managing Risk and Finance)라는 새로운 결제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볼레로넷을 기반으로 하여 수출자와 수입자간 지급의 확약이 포함된 선적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7페이지 | 5,000원 | 2013.08.05
규정 일자 이전 상납, 낭비나 초과시 할당량 삭감 및 법적 책임④ 방직 쿼터의 양도와 조정기초할당 있는 기업은 자체적 쿼터 양도 가능절차(지대무기구에 허가 > 상무부 보고 > 양도통지 하달)기초할당 20% 초과시 차년도 할당에서 초과분 삭감⑤ 방직품 쿼터의 입찰상무부가 기업에 경쟁기회 제공
35페이지 | 2,400원 | 201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