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24)
행정법원 2003구합16020 판결】“피고는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당연퇴직과 퇴직처리 사유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다른 징계종류 및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취업규칙에 징계종
15페이지 | 1,400원 | 2009.11.25
[노동법]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 - 노조법
행정기관이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그 법률적인 판단의 정당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노사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사실임에는 틀림없다. 노동조합은 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라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한계를 파악하여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존립을
5페이지 | 1,000원 | 2009.09.03
행정처분지방의회지방의회지방의회의 구성지방의회지방의회의 운영최초의 임시회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임시회소집요구재적의원 1/3 이상의사정족수재적의원 1/3 이상의결정족수재적과반수출석 + 출석과반수찬성회의공개발의의원 3인 이상회기일수조례로 정함연회기일수조례로
64페이지 | 2,100원 | 2009.08.27
[노동법]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시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적 검토
행정법원 2003.3.21 선고, 2002구합31732)이 사건에서 “학교장은 재단법인의 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학교장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실질적으로 사업주인 참가인 재단을 상대로 한 구제신청으로 봄이 상당하다
9페이지 | 2,000원 | 2009.08.19
구합36451 판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노동관계법령 등과 단체협약 어느 것을 근거로 하든 권리주장을 할 수 있더라도 특히 그 위반의 문제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어느 법령의 위반이냐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그 요구가 노동관계법령 등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8페이지 | 2,000원 | 2009.08.19
[노동법] 노조와 합의없는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의 효력
행정법원 2002구합32001(2003.1.7) 판결에 의하면 노조와 합의 없이도 개별근로자의 동의하에 연봉제를 시행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재판 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참가인 회사는 1998년부터 계속된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각종 부채로 인해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4페이지 | 1,000원 | 2009.08.18
[스포츠 법, 스포츠법판례] 스포츠와 관련된 법, 판례 (2000년 이후)
행정법원 2009. 4. 7. 선고 2009구합706 판결 판시사항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의 판단 기준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 영업을 위하여 금지행위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신청에 대하여 인근 중학교 학생
16페이지 | 2,000원 | 2009.06.26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수습근로자에 대한 법적 쟁점 연구
행정지도하여야 할 것이다(1991.10.10, 근기 01254-14914).또한 행정해석은 『수습 중 근로자의 수습기간연장규정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나(1991.10.10, 근기 01254-14914), 수습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기간 중에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여 가능한 한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을 배려한 나
5페이지 | 1,000원 | 2009.06.11
행정기관의 중재제도를 도입한 것은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다툼을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독립적 기관인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노동쟁의의 개념에서 권리분쟁을 제외한 것
7페이지 | 1,500원 | 2009.06.10
[노동법] 노동조합의 요건 및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의 법적 연구
행정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01.1.16. 2000구30925)을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판결 이유를 보면 기존 판례와 달리 근기법과 노조법의 노동자 개념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제14조가 노동자의 개념에 대하여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11페이지 | 2,000원 | 2009.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