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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행정심판의 재결청인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위 재결의 취소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Ⅱ. 제1심법원판결(수원지법 2002. 9. 18, 2002구합2018)의 요지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행정
3페이지 | 500원 | 2005.01.06
행정법원에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행정법원의 판결(1심) 서울행정법원 2002.8.14선고 2002 구합 1519“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
62페이지 | 2,800원 | 2004.12.18
행정적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이를 구제의 이원주의라고 한다. 근로자는 兩者의 방법 중 택일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과 동시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부당해고는 해고사유나 해고절차 등에 흠결이 있는
38페이지 | 2,800원 | 2004.12.08
행정. 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했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정비와 자치구 재정, 문화. 복지. 교육. 산업, 도시기반시설 등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5년마다 전면 재검토하고, 각종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편성 때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적극 반영토록 했다. 또 신시가지형, 도심형, 주거
25페이지 | 2,100원 | 200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