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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합 35311 ) 【요 지】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징계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전직처분 이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복무위반행위 등의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에서의 원고의 직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충실의
3페이지 | 1,000원 | 2011.07.11
행정법원 2007.3.27. 선고 2006구합3736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런 판례 취지를 종합해 본다면 비위행위의 ‘직무 관련성’ 여부는 당해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되 구체적으로 징계대상자의 담당직무는 무엇인지, 징계대상자가 사례 등을 제공한 제3자를 당해 직무수행 중에 알
2페이지 | 500원 | 2011.06.27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이 한국 국적의생모의 요청으로 입국② 한국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양성 판정③ 자진 출국 명령사건 내용2. 문제점3) 행복추구권- 이와 유사한 판례거주 이전의 자유행복추구권치료를 받을 가능성침해출국명령 취소2007구합24500 서울행정법원 제6부2. 문제점
28페이지 | 2,100원 | 2011.03.23
2006.6.2. 자 2004마1148,1149 도롱뇽의 당사자 능력
구합1212 판결)공사 지역 인근에 서식하는 황금박쥐, 수달, 고니 등 7개의 동물과 환경단체가 원고.충주시장을 상대로 ‘충주 가금-칠금 도로화장공사 구역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5. 평석 (1). 자연의 권리소송 문제1심법원 원고들의 소를 각하, 도롱뇽의 당사자능력 부정근거와 동
81페이지 | 3,100원 | 2011.02.18
행정소송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긴급이행명령 가능(불이행시 과태료)․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시 형사처벌․ 이와 별도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직접적 형사처벌 병행○노동계는 부당노동행위 반복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쟁의행위도 허용할 것을 요구-경영계는 노
30페이지 | 2,100원 | 2011.02.15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위법’또는‘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이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
67페이지 | 2,800원 | 2011.01.04
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8일 이모(29)씨 등 교원임용 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 3명이 “국가유공자 가산점제에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만큼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전시 교육감 등 해당지역 시도 교육감들을 상대로 낸 교원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합78
32페이지 | 2,800원 | 2011.01.04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
연 구 보 고 서사건번호 : 2008헌바141 사 건 명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청 구 인 : 민 외 19당해사건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9034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사건접수일 : 2008. 11. 19.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망 민영휘(1852. 5. 15. ~
24페이지 | 2,100원 | 2011.01.04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
행정법원 2008구합9034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사건접수일 : 2008. 11. 19.사 건 개 괄가. 사건의 개요(省略)나. 심판의 대상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및 3조사건의 개요와 심판 대상가. 청구인의 주장
10페이지 | 1,400원 | 2011.01.04
행정법Ⅱ (키워드 - 국방 ․ 군사시설)Ⅰ 서론1. 키워드 분석 - 국방군사시설2. 행정판례등의 개수, 내용 분류 3. 키워드에 따른 판례 검색에 대한 소감4. 역할 분담Ⅱ 행정판례의 총괄적 분석1. 서울행정법원 2008.11. 6. 선고 2006구합32931 (특수임무수행자보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2. 헌재
14페이지 | 1,400원 | 201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