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노동법, 형사로 나누어서 각 쟁점들을 다루어보기로 하겠다.첫째, 민사적으로는 버스 운전사, 버스회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이를 논하기 위해선 과연 승객을 하차시킬 때 버스운전사의 주의의무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버스회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여부와 사용자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해서도 살펴보겠다. 둘째, 노동법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피해자가 과연 근로기준법

▣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설▣ 노동3권▣ 노동조합(1)▣ 노동조합(2)▣ 단체교섭▣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노동쟁의의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집단적 노사관계법 총설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근로자 단체와 사용자(단체)간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영역에서 자치적으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규율 대상1. 노

근로조건에 대한 규제가 존재함을 의미 □ 개별적 노사관계 - 첫째,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 집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근로조건이 결정됨.- 둘째, 이 경우 근로자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결정된(서로 합의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음. - 셋째, 법으로(by law) 근로자의 최저근

근로관계는 법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Ⅱ. 사용자의 의무1. 주된 의무1) 임금지급의무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기법은 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서 근로관계 존속시 뿐만 아니라 종료 후에도 퇴직금․금품청산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2)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쟁의행위는 그 본질상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건대 편입설은 근로관계를 법적 개념 이외에도 사실적 개념을 그 요소로서 파악하고 있으나, 근로관계는 법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3. 근로계약 효력의 개괄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