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리론] 21세기를 향한 노조와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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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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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 노사 관계 체제의 근본적인 전제들
2. 노조 조직의 성숙과 과도한 노조의 영향력
3. 성숙된 경제와 노동자 참여의 중요성 증대
4. 지구화의 충격
5. 노사 관계에 대한 아시아의 충격
- 본문내용
-
1. 근대 노사관계 체제의 근본적인 전제들
자유로운 단체교섭의 원칙
-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
- 노조 운영에 대한 국가나 고용주의 불간섭,
교섭권, 파업권과 그 밖의 노조 행동들에
대한 권리
집합적 규제의 우위
- 몇몇나라에서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노조보장협약에 대한 법률적 승인의 형태
2. 노조 조직의 성숙과 과도한 노조의 영향력
2차 세계 대전 이후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 노조들의 조합원 수, 영향력 점차적으로 성장 →임금상승
노조는 주요 산업의 노동자들을 조직, 비노조 부문까지 영향력 행사, 조합원 수의 증대로 튼튼한 재정 및 막대한 양의 파업기금을 확보
1950년대 후반 노조의 권력 남용과 일부 노조 간부들의 부패
1960년대 높은 임금을 요구하며 빈번히 파업, 이로 인하여 “악순환(vicious circle)” 임금가격의 나선적 확대를 야기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함.
노조들의 권력 남용을 줄이는 제도 마련
- 미국에서 임금 가이드라인 소득정책 도입
- 유럽국가에서는 높은 임금을 강제하는 노조의 권력을
제한하는 정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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