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연장의 합리적인 방안00

009년 3월 22일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시행『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의 내용 목적 대상 급여 내용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고령자 고용촉진시설 융자지원 전달체계 정부 고령자 고용 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권리구제 벌칙 기타 (실태조사) 개선방향 정년 연장사업주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의무화연공서열형 임금구조 개선(임금피크제 도입)고용알선 및 직업훈련

임금근로자보다는 임금근로자의 조기퇴직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 근로자의 정년연령, 퇴직연령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조사된 기업의 정년전 체54.156.0남 성54.456.0여 성53.856.0※ 노동부(2008), 한국의 정년현황 실태와 정년연장을 위한 여건조성방안연구남성의 경우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연령이 평균 54.4세, 여성의 경우는 53.8세이며 남녀 전체의 평균 퇴직연령은 54.1세로 조사된 기업의 정년연령인 56세 이전에 대부

00년 12월 말 현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694,414개소이며, 피보험자는 6,747,253명으로 이 중 남자 68.7%, 여자 31.3%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한국고용동향, 200년 4/4분기) 고용보험 적용률은 임금 근로자 13,265천 명의 50.9%로 나타나 적용률의 증가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적용 대상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2000년 12월 말 총 취업자수는 20,867천 명이고,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용직을 제외한 상시

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그래서 또한 결과적으로 워크 셰어링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이다① 송창규외 2인연공주의 임금제도하에서 연령이나 근속연수등이 증가하여 임금이 피크에 이르게 될 때 정년연장등 제반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자신의임금에 유연성을 가미하는 제도② 김정한고용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마련-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실효성 제고-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중소기업은 3천만원 이하로 부과하는 방안 검토) ※ 유럽의 경우 EU차원에서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지침으로 마련(단시간 1997, 기간제 1999, EU지침은 회원국을 기속), 영국․독일 등 각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