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2.07.25 / 2019.12.24
3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
1.1.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배경
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
1.2.1. 급속한 고령화
1.2.2. 연령차별의 실태조사
1.2.3. 국내법제의 미흡한 실정
1.2.4. 외국 법제 현황
2. 연혁 및 최신 개정내용
2.1. 법의 연혁
2.1.1.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제정
2.1.2. 2008년 3월 21일 개정 (2009년 3월 22일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시행
2.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3. 법의 내용
3.1. 목적
3.2. 대상
3.3. 급여 내용
3.3.1.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3.3.2. 고령자 고용촉진시설 융자지원
3.4. 전달체계
3.4.1. 정부
3.4.2. 고령자 고용 정보센터
3.4.3. 고령자인재은행
3.4.4.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3.4.5. 권리구제
3.4.6. 벌칙
3.4.7. 기타 (실태조사)
4. 개선방향
4.1.1. 정년 연장
4.1.2.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의무화
4.1.3.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개선(임금피크제 도입)
4.1.4. 고용알선 및 직업훈련 강화
5. 조과업일지&개별코멘트
5.1.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 과업일지
5.2. 개별코멘트
6. 참고문헌
6.1. 참고 사이트
6.2. 참고문헌
6.3. 참고자료
6.4. 첨부
6.4.1. 고용정책 사업
6.4.2. 고용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고용친화정책 추진 지원
6.4.3. 노사정책사업

본문내용: 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
가.『고령자고용촉진법』의 배경
현행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과거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발전한 법이다. 이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제정배경부터 살펴보겠다.

1) 나라경제(1992년 02월 제15호)에 실린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제정배경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사회를 가리켜 고령화사회라고 한다. 좀 더 통계적으로 말한다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나라를 고령국이라고 한다. 세계최고의 고령국가인 스웨덴은 이미 1945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가 전체 인구의 17%를 넘어섰고, 이웃 日本의 경우만 하더라도 1987년에 고령인구가 11%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소득수준의 꾸준한 향상에 다른 평균연령의 연장으로 고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있고, 그 결과 다가오는 2000년에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6.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있다.

참고문헌: 2010년도 고용노동정책평가(주요정책 부문) - 고용노동부 -
2011 회계연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 고용노동부 -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 Korea)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노동연구원(2005년)

이광택(국민대), ‘고용 및 직업생활상의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및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3)
최윤희(건국대), 차별금지법제의 현황, 저스티스,(제121호), pp 592-611 ,한국법학원(2010.12.)
홍관표(법무부 인권정책과 서기관), 차별금지법제의 현황- 지정토론문- (피해자 구제의 측면에서 본 국내 차별금지법제), 저스티스,(제121호), pp 621-633 ,한국법학원(2010.12.)
이준일(고려대), 연령차별금지의 법제와 법적 문제 – 미국ㆍ네덜란드ㆍ호주의 연령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2008.02.)
조용만(건국대),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도입방안, (사)국제노동법연구원(2007)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백서』pp107-115
문수열(2007), 고령자 고용증진을 위한 고용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법제처 (http://www.law.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열려라! 국회 (http://watch.peoplepower21.org)
디비피아 (http://www.dbpia.c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e –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KDI 경제정보센터 (http://epic.kdi.re.kr)
나라기록포탈 (http://contents.archives.go.kr)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연령차별금지 고령자고용촉진 고령자의 취업알선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전에 안전

빈곤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시오

빈곤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시오● ● ● ●ContentsⅠ. 서 론Ⅱ. 본 론1. 빈곤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1) 소득보장정책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② 국민연금③ 기초연금2) 고용정책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② 노인일자리 사업2. 빈곤 노인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1) 노인고용지원과 법률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의무 완화3) 복지와

현재 한국의 노인연령은 65세 이상으로 정의되어있다. 고령사회로 인한 노인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연령에 대한 조작적 정의노인에 대한 정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는 역연령에 따른 정의이다. 역연령에 따르면 출생 이후부터 달력상의 나이로 계산한 ‘만’으로 된 나이가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 노인으로 규정한다. 이 정의는 독일의 노령연금 수급 기준이 65세로 규정된 것에서 유래되었다. 우리나라의 노인 법규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에서

[2020 사회복지법제와실천][노인복지법][출처표기]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법률의 개정 활동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노인복지법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각종 연금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치매관리법, 주택법, 주거 급여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평생교육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매우 다양하

[사회복지정책론] 사회적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및 사회 보험료의 지원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연계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노동자들의 급여수준3. 대상체계2011-02-2111취약계층은 사회적 기업에 의하여 고용되는 대상이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받는 대상‘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에 명시2.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2조제1호에 따른 고령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